[행정학]지방사무기구의 인사권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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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무기구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함으로서의 문제점
2. 현재까지의 흐름과 현황
3. 인사권독립 관련 지방자치법개정안의 개요
4. 인사권독립 관련입법의 문제점
1) 인사권독립 취지 및 배분비율에 관한 문제점
2) 임용대상 및 임용방식과 관련한 문제점

Ⅲ. 개선방안
1.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2.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기구를 시․도 단위로 설치
3. 의회사무직원을 별정직 화하여 일정한 경력자를 의장이 별도로 임용
4. 지방공무원법상에 직렬을 신설하여 의장이 임용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해왔다.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인 집행기관에서 감사기관의 직원을 임명하게 해 온 것이다. 의회사무직원들은 의회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인사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점,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사무기구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함으로서의 문제점
첫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법에 규정한대로 의장과 협의를 했느니, 하지 않았느니 또는 의장 쪽에서는 협의는 했으나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협의는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임명해 버리는 등의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의회 쪽에서는 사무국요원들이 의회와 갈등관계가 형성될 때마다 임명권자인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의회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회의 일을 알 만하면 집행부서로 자리바꿈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의 축적과 업무처리 능력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없어서 의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사실상 형식적인 권한행사인데 반하여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승진문제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사항은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양해되어야 할 사항으로 주문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의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관리 또는 교류상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