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옴부즈만제도

소개

옴부즈만제도에관한 REPORT

목차

1. 개념과 등장배경
2. 유형
3. 특징
4. 기능

본문내용

1. 개념과 등장배경
오늘날 행정의 기능은 확대되고 복잡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국가현상은 곧 행정권의 남용과 오용 현상을 증가시켜 국민의 권익에 위협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 행정구제제도만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여 제 3자적 입장에서 간이 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 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제도가 등장하였다.
옴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 다른사람의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등을 뜻한다. 옴부즈만제도는 학자마다 정의가 약간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유형
옴부즈만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 체택된 이후 전세계에 보급되었다. 국가마다 상이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자.
첫째, 옴부즈만제도의 소속에 따라 의회형 옴부즈만제도와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로 구별할 수 있다. 옴부즈만제도의 기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옴부즈만제도가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가 많다.
한국의 경우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를 체택하고 있다. 행정부형은 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되므로 독립성이 약하고 국회에 의한 행정통제라기 보다는 국민의 고충을 듣고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를 하는 행정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관할범위에 따라 일반 옴부즈만제도와 특수 옴부즈만제도가 있다. 일반 옴부즈만제도는 관할대상이 전체 행정기관의 행정전반을 관할하는 것인데 반해 특수 옴부즈만제도는 특정한 행정기관이나 특정한 행정분야만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독임형 옴부즈만제도와 합의형 옴부즈만제도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옴부즈만제도의 수가 1인인 독임형 옴부즈만제도 형태를 갖고 있다. 한국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는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