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크린쿼터제 축소 정책에 대하여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축소 정책에 대해 쓴 보고서입니다.
A+받았구요^^
신문기사를 토대로 작성했다는걸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네요

목차

Ⅰ.서론
1.논의해야 하는 이유
2.스크린 쿼터 개념 정의
Ⅱ.본론
1.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시행 변천
2.외국의 스크린쿼터제 현황
3.스크린쿼터제 논란의 전개과정
4.콥과 로스의 모형에의 적용
5.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기사
6.스크린쿼터축소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1)찬반의 주체
2)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입장
3)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입장
Ⅲ.바람직한 해결 방안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1.논의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강력한 할리우드의 영향 아래에서 자국 영화점유율이 40%를 넘는 유일한 나라이고,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여 미국의 약육강식 논리에 저항하는 몇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스크린쿼터는 제도적으로 국내의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좋은 제도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축소론 자들이 이야기하는 `스크린쿼터는 구시대의 유물이며,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 스크린쿼터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투자협정을 맺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 일에서 73일로 축소해 2006년7월1일부터 시행 한다" 고 밝혔다. 스크린쿼터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한·미간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스크린쿼터 논쟁은 우리나라 내에서 상당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와 경제학자들은 스크린쿼터가 영화시장을 왜곡시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에서 스크린쿼터의 축소 혹은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에 대다수의 한국 영화인들은 문화수호의 기치 하에 스크린쿼터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의 유지에 한국영화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강조하며 스크린쿼터제도가 영화인만이 아닌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의 영화인들은 외국의 영화인들과 연계를 맺고 스크린쿼터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왕의 남자’와 같은 우리나라 영화의 놀라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영화인들은 아직까지 한국의 영화산업을 개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공이야말로 스크린쿼터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반면에 스크린쿼터제도를 축소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우리나라 영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스크린쿼터제도를 유지해 나갈 명분이 약해졌다고 말한다. 이미 정상 궤도에 오른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을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보호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1.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개발원 김소영 외 1999년2..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 삼성경제연구소, 1998년 12월 ISSUE PAPER 3.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 김준기, 2004년4. 『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외 2005년5.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 유지나 , 20056.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민주노총 금속연맹자료집 민노총 편집부 2005년7. 『한미투자협정을 반대한다』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005년 8. 『INTERNATIONAL ECONOMICS』 / Paul R. Krugman, Maurice Obstfeld , 2005년9.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할수 없는 이유』 / 김혜준 , 2005년10.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 삼성경제연구소 김휴종 2004년11. 『스크린쿼터제와 한미투자협정』 /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쿼터 캠페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