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론]김정일 체제의 위기 요인과 변화 전망

소개

김정일 체제의 위기 요인과 변화전망

목차

1. 체제 위기와 위기관리의 일반론
2. 김정일 체제의 위기요인과 위기관리
3. 김정일 체제의 변화전망과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체제 위기와 위기관리의 일반론
한반도 평화의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북한의 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북한을 강제하는 위기가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변화에 대한 연구는 곧 북한의 위기에 대한 연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위기라는 개념은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문화적 위기, 군사적 위기 등과 같이 여러 분야,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인 영역에서 ‘위기’는 통상적 의미 수준을 넘어 보다 명확하게 개념화되어야 한다. 위기는 국제적, 체제․국가, 행위자의 수준별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국제적 수준의 위기는 전쟁 가능성이 농후한 즉각적인 갈등 상태를 의미하고, 체제․국가적 수준은 체제가 붕괴 위협을 받고 체제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 행위자 수준에선 정책 결정과정과 합리적 의사 선택을 강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의 위기는 체제․국가수준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위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의 명확한 분석을 위해 체제 내적 위기와 대외적 위기로 구분한다. 먼저 내적 위기 요인은 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 요소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내부 충격 요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 내적 위기 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가능하며, 근원적으로 통치의 정당성 상실, 정책 집행 능력의 마비, 국민에 대한 보상 능력 결여에 관련하여 발생한다. 체제 외적 위기요인은 체제 외부의 급격한 정세변화에 의해 체제의 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체제유지의 기본구조, 수단, 규범, 목표가치는 이러한 체제 외적 요인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한 체제의 위기는 체제 내적 위기요인의 확산과 대외적 위기요인의 압박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심화된다.
위기관리는 일반적으로 기존 위기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취하는 일련의 조치로 현재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파국이나 종언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원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위기관리의 핵심은 내외부의 환경변화와 그로부터 파생하는 위기요인들에 대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함으로써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내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