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소논문 형식으로 만들어진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체계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문제점에 해당하는 신문기사 등의 사례와 나의 생각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문제제시

Ⅱ.본론
1.고용보험법의 목적과 기본구조
2.고용보험법 역사 및 입법배경
3.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4.고용보험사업
5.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사례

Ⅲ.결론
과제를 마치며..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실업에 직면하게 될 경우 소득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안정감, 자긍심과 권위, 사회적 지위 등에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알코올중독, 고독감, 건강의 약화, 우울증 등의 제반 가정적, 사회적 문제가 2차, 3차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바로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하려는 목적에서 각국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률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흐름과 이론적 내용과 주요 개선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기본구조
1) 목적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보험론, 박상범, 세종출판사, 1999
·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청목출판사, 2001
·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출판사, 2002
·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엄경애, (한성대, 행정대학원,2000)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은주, (동국대 대학원, 2001)
· 고용보험해설, 유길상, 전영사, 1996
· 고용 백서, 노동부, 2001
· http://www.ecw100.com/(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