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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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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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2. 고용보험법의 급여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3. 고용보험법의 전달체계
4. 고용보험법의 재정
5.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6.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강화
2) 고용보험기금관리의 효율화
3)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
4)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제고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용위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속에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정책중의 하나로 고용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제도’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적 ․ 소극적인 실업보험사업과 함께 실업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고용정책 사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관련해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및 소극적으로 실직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의 지급이다. 이러한 고용보험법은 같은 법 체계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성격과 기능이 상이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과 실업구제를 함께 보장하려는 구조로서 그 통일된 기본원리의 정립은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법리의 기초가 되는 '고용정책기본법'은 1993년에 고용보험법과 동시에 제정되었지만, 그 사회보장법리의 기초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야 비로소 제정되었다.

현대의 산업화와 함께 우리 인간은 질병 ․ 상병 ․ 출산 ․ 가족부양 ․ 실업 ․ 노령 ․ 사망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상병 ․ 작업 중의 사고 ․ 직업병 ․ 장해 ․ 유족 ․ 노령 ․ 실업 ․ 가족부양 ․ 빈곤 등에 대한 보장, 사회복지 증진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중 략>

참고 자료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노상헌,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동아법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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