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에 있어서 다원주의와 중립성의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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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이념
2. 중립성의 두 가지 유형
3. 제한적 중립성(narrow neutrality)의 이상: 정당화 근거의 중립성
4. 법의 중립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5. 법의 중립성의 필요성
6. 총결론: 정당한 입법의 목표

본문내용

다원주의와 중립성의 문제

쟁점 : 법의 중립성에 대한 가설: 자유주의적 중립성 테제

법은 자유주의적 자주성 원리와 정의원리를 근거로 하여 제정되고 적용된다면 중립적이다.

1. 기본이념
- 중립성 원리 (the neutrality principle): 통상의 이해
(i) “시민들의 복종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법과 국가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인생관, 세계관)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ii) “신앙상의, 철학상의, 윤리상의 쟁점들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다툼이 있는 현대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국가는 어떤 특정한 입장을 지지하여 기타의 다른 입장들을 배제하는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iii) neutrality between valid/acceptable and invalid/unacceptable ideals of the good life: 어떤 삶이 가치가 있고, 바람직한지를 선택하는 개인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iv) “국가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인 제재라는 수단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철학 또는 윤리적인 확신을 실현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중립성의 두 가지 유형
(1) 결과의 중립성(neutrality of impact)
- 법의 제정과 적용이 시민 각자에게 동일한 결과․효과를 가져오게끔 하라!

(2) 정당화 근거의 중립성(neutrality of reasons)
-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할 때 정당화 근거로서 원용되는 원리들, 가치들이 중립적이게끔 하라!
- 보편타당한 원리들이나 가치들, 또는 그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합당하다(reasonable)고 받아들이는 원리들이나 가치들에 입각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라!
- 중립성과 공평무사성의 결합:
(ㄱ) 절차적 차원에서의 공평무사성(due process)
(ㄴ) 근거의 내용 차원에서의 공평무사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