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국가와 시민 사회

소개

한국정치론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한국 정체의 특징에 대한 논증입니다

목차

1. 문제의식
2. 서구 근대정치의 발생 경로
3. 한국 근대정치의 발생론적 특성
4.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특징
5. 국가와 시민사회로 한국정치를 바라보다
6. 국가와 시민사회로만 한국정치를 바라보는 것의 한계와 문제의식- 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첫째,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중심성이다. 귀속재산 불하와 발전국가가 이 같은 경향을 강화하였다. 80년대 들어 국가주도형 산업화의 결과로 시민사회, 특히 재벌과 이에 대립되는 노동자계급 등 민중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국가의 중심성이 도전받기 시작한다. 또 80년대 들어 전두환 정권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즉 대외 개방과 대내적 경제자유화는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통제력을 서서히 약화시켜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국가 중심성의 약화를 단순한 국가의 역할 및 기능의 축소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다. 사실 신자유주의는 복지 등의 국가 기능은 축소하지만, 법과 질서의 강조 등이 보여주듯이 어느 측면에서는 국가의 강화를 추구하는바 국가의 축소라기보다는 국가의 기능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며,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단순한 과대성장성이나 중심성으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억업성의 제도화를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억압성 역시 87년 이후 변화하는데 민주화 조치들이 가져온 탈권위주의화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제한적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정 정당이나 이데올로기적인 흐름의 제한 금지라는 원칙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상. 결사의 자유의 제한에 의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셋째, 일단 선출만 되면 모든 권력이 통치자 1인에게 위임되고 집중되는 제도화 이전의 위임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었다. 넷째, 분단 국가 내지 결손국가의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