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소개글

학교 정치외교학과 수업으로 한국정치론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로 교수님이 적은 분량을 요구하시고 이에 따라 첨삭까지 하시는 과제이기 때문에 논문의 짜집기가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반영한 압축적인 레포트입니다. 수업의 주 텍스트는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입니다. 제 자료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Ⅰ. 들어가며

Ⅱ.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Ⅲ. 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사회의 변화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애초에 그 성립부터가 대립적이었다.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종교, 교육, 문화 등 대부분의 영역을 국가 또는 국가와 결합된 지배 권력이 담당하였다. 이렇게 국가 권력이 상당히 비대함에 따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것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는 액튼경(Lord Acton)의 말처럼 물리력을 장악한 국가 권력은 자의에 따라 함부로 인민을 억압하고 강제하였다. 하지만 이런 국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은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싸웠고 이것이 바로 국가와 대립적인 시민사회의 성립이었다. 따라서 이런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대립적이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장황하게 시민사회의 성립과 그 속성을 언급한 이유는 위와 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기본적 관계 속에서 현재 이명박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바라보고자 함에 있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는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가? 비록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가, 특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민사회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립이후 국가권력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결국 대의제 하에서 시민사회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현 정부는 과연 이 동의를 받을 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이런 의문에 초점을 두고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Ⅱ.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앞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애초부터 대립적이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사회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양자의 관계일 뿐이지 이것이 오늘날 민주화된 국가에 있어서도 여전히 양자가 대립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대의제가 실시됨에 따라 국가는 법적으로 공적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정책을 산출하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 이렇듯 민주화된 국가라고 하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민사회를 위해 헌법에 정해진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지 더 이상 국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화 이후 완화되었던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적 관계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방송사인 YTN과 KBS 의 기존사장을 해임하고 집권세력과 이익을 같이 하는 인물을 사장으로 인선했다. 그리고 YTN의 ‘돌발영상’과 KBS의 ‘시사투나잇’ 등 정부정책과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였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참고 자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