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소개

행정법 정하중저, 김동희저 참고해서...
셤공부하실때나 레폿쓰실때 알맞는 분량으로 압축한거예요~
도움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서설

Ⅱ. 주체에 관한 요건
1.권한
2.합의제 행정기관
3.정상적인 의사작용

Ⅲ. 절차에 관한 요건

Ⅳ. 형식에 관한 요건
1.문서주의
2.이유제시의 원칙

Ⅴ. 내용에 관한 요건

본문내용

Ⅰ. 序說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근거법률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우리 학설과 실무에서는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은 첫째,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둘째, 올바른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발하여 지고 셋째, 그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한다.

Ⅱ. 主體에 관한 要件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작용에 의하여 발하여 져야 한다.

1.權限
행정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여러 가지 행정주체에 분할되어 있고, 그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기관인 행정청의 권한은 지역적,사항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1)사항적 限界
행정청의 권한은 그 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이를 사항적 한계라고 한다. 예컨대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찰, 민방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 조세, 정부회계, 외국환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타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2)지역적 限界
지역이나 구역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행위의 활동범위는 권한의 지역적 한계라고 한다.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청이라고 하며, 그 권한이 한 지방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청이라고 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그 권한의 지역적한계를 벗어나는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