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 성립요건(무효,취소,철회등)

최초 등록일
2009.03.09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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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및 무효, 취소, 철회 정리사항입니다

목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Ⅱ. 효력 발생요건
Ⅲ.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개설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7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철회
Ⅰ. 행정행위의 무효
Ⅱ. 행정행위의 취소
Ⅲ. 행정행위의 철회

본문내용

행정행위는 적법/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만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은 당해 처분의 요건을 규정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이 당해 처분의 적법/효력요건의 전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법과 공익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한 합리적 이성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에는 성문법 뿐만 아니라 불문법(관습법, 조리)도 포함된다.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실정법상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은 주로 판례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학설에 의하여 일반화되는 것이다.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적법/유효한 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시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1. 내부적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의하여 행한 것이어야 한다. 정상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란 원칙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자의 행위이어야 하고, 또한 사기, 강박 등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의 내용은 법률상/사실상 실현가능하고 명확하며 법과 공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절차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형식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법령이 특별한 형식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문서/구두 기타의 형식으로 행하야질 수 있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하고 행정행위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 이외에는 문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행위의 서면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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