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철회

소개

행정법 정하중저, 김동희저 참고해서...
셤공부하실때나 레폿쓰실때 알맞는 분량으로 압축한거예요~
도움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意義 및 性質
Ⅱ. 撤回權者
Ⅲ. 法的 根據
1.消極說
2.積極說
Ⅳ. 撤回의 事由
1.負擔的 行政行爲
2.受益的 行政行爲
Ⅴ. 撤回의 限界
1.負擔的 行政行爲
2.受益的 行政行爲
Ⅵ. 撤回의 節次
Ⅶ. 撤回의 效果
Ⅷ. 撤回의 取消

본문내용

Ⅰ. 意義 및 性質

행정행위의 철회란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후에 발 생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더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정에 의하려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성립 에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구별된다.

Ⅱ. 撤回權者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청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철회는 그 자체가 새로운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고, 감독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피감독청의 권한에 대한 대집행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만이 철회권을 갖 는다.

Ⅲ. 法的 根據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 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필요한지 여 부에 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1.消極說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며 현재 우리의 다 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 견해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신회보호를 위한 관계이익의 비교형량에 두고있다.

2.積極說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하게 발급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킴으로써 상대방 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이위기 때문에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 멸시키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는 다르다. 따라서 철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가 적극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