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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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Ⅲ. 법률 유보
1. 철회의 법적 근거의 필요성
2. 철회의 사유

Ⅳ. 철회권 제한의 법리(법률우위의 원칙)
1. 철회권자
2. 신뢰보호 원칙 및 협의의 비례원칙
3. 철회기간의 제한(실권의 법리)

Ⅴ. 철회의 효과

Ⅵ. 하자있는 철회
1.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2. 하자가 단순위법한 경우

Ⅶ. 복수운전면허의 전부철회의 가능성(적법성)
1. 문제상황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본문내용

Ⅰ. 의 의

행정행위가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사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 그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1. 철회는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으로 일반적으로 ‘취소’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철회는 직권취소와 원인․효과․권한 기관에 차이를 갖는다. 양자간의 차이를 발견하기는 힘들며, 이 때문에 양자의 구별은 상대적이다.

2. 실효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독립적으로 행정행위인 철회와 구별된다.

Ⅲ. 법률 유보

1. 철회의 법적 근거의 필요성

(1) 문제상황 : 철회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철회의 문제는 이론과 판례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량행위와 관련하여(기속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불가) 처분청이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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