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목차

Ⅰ.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1. 개념
2. 취소와의 구별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와 철회사유
1. 철회권의 근거
2. 철회사유

Ⅳ. 철회권의 제한

Ⅴ. 철회의 형식과 절차

Ⅵ. 철회의 효과

Ⅶ. 철회의 취소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1. 개념
아무런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2. 취소와의 구별
(1) 취소는 행정행위의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반면 철회는 하자없이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하는 것
(2)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나 철회의 효과는 장래를 향한다.

Ⅱ. 철회권자
철회의 대상인 행정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처분청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점에서 취소권자에 처분청 이외에 그의 감독청과 법원이 포함되는 것과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