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제 강점하 왜곡된 법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소개

일제 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본 리포트

목차

I. 서론

II. 일제의 식민지화와 서구법의 왜곡
1. 식민지화와 조선총독부
(1) 식민지화의 과정
(2) 식민지 조선의 입법권
(3) 조선총독부
2. 식민지 법제의 형성
(1) 의용 민사법 - 동화정책의 수단
(2) 의용 형사법 - 일본제국주의 방어의 수단
(3) 국가총동원법 - 일제말기 병참기지화 정책의 기초

III. 우리 법 속의 일제 잔재
1. 형사법제와 일제잔재
2. 노동법제와 일제잔재
3. 가족법제와 일제잔재
4. 사법제도와 일제잔재

IV. 우리의 법문화 속의 일제잔재
1. 일제가 남긴 법의식의 폐해
(1) 일제의 군인․경찰 등에 의해 조장된 위험과 공포
(2) 법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
(3) 법담당자에 대한 인식
(4) 법적용 또는 집행자의 의식
(5) 기회주의와 변형된 실적주의
(6) 법에 대한 도전
(7) 법전문가에 대한 불신
(8) 법률용어의 난해성과 권위
(9) 법전문인의 정치시녀화
(10) 권위주의적 관료
2. 법의식조사를 통해 본 일제잔재의 폐해

V. 결론

본문내용

I. 序說
한국 법제사에 있어 서구법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부터이다. 구한말 서세동점의 시기에 매이지 유신을 통해 한발 먼저 근대화에 박차를 가한 일본제국주의는 서양의 선례를 따라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려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일제에 의한 법의 왜곡이 있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법에 존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법은 자주성을 상실한 채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형성되었고, 이것은 순사와 헌병의 제복과 칼로 상징되는 식민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은 새로운 법질서에 적응하였고, 위정자들은 자주적 법제를 준비하였지만, 방향성이 없는 개혁,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미흡으로 그러한 노력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1904년 제 1차 한일협약 이후 1945년 해방이 되던 해까지 무려 40년간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아래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당하였다. 조선의 총독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황에 직예하는 절대적 권한을 부여받아 입법, 사법, 행정을 통괄하는 전제정치를 실시했으며, 즉결처분권을 가진 헌병경찰은 일제의 동화정책에 저항하는 한 국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일제의 법문화와 그 폐해에 대한 고찰은 일제청산의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일제치하의 우리 법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 법문화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들을 검토하고 일본으로부터 왜곡 된 법을 알고 청산해야 할 것과 바로 알아야 할 것을 알아보겠다.

II. 日帝의 植民地化와 西歐法의 歪曲
1. 식민지화와 조선총독부
(1) 식민지화의 과정
제1차 영일동맹(1902) → 한일의정서(1904.2) → 제1차 한일협약(1904.8) → 제2차 한일협약(1905.11) → 통감부 설치(1906.1) → 통감 이토히로부미의 이완용 내각 출범(1907.5) →한일신협약 체결(1907.7) →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와 통감부사무분장규정 개정 → 한국 군대 해산(1907.7) → 일본 헌병이 한국의 경찰권을 접수(1907.10) →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박탈(기유각서 1909.7) → 합방 직전 명목상 남아 있던 한국 경찰권 폐지(1910.6) 헌병경찰제를 확립 → 한일합방(1910. 8. 2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