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법제도가 현재에 미친 영향

목차

第 1 章 서론
第 1 節 문제의 인식
第 2 節 일제시대 전후의 사회 사정

第2章 일제시대의 법제도
第1節 일제시대의 법령
第2節 일제시대 법령의 전개과정

第3章 일제시대의 법제도의 현재에의 영향
第1節 가족법에의 영향
第2節 형사법제도에의 영향
第3節 사법제도에의 영향

第4章 일제잔재의 청산을 위한 현재에의 노력
第1節 해방후의 노력들
第2節 판례를 통한 고찰

第5章 맺음말

본문내용

第 1 章 序 論
第1節 문제의 인식
현재 우리나라의 법문화를 흔히들 “배껴쓰기” 또는 “도용”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는 한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법”이라는 중요한 학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법문화가 왜 이렇게 불리워하되며 이렇게 치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안가질 수 가 없다. 문제의 인식단계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역해해 올라가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아야 할 시기가 일제시대가 아닌가 한다. 일제시대는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제의 지배하에서 36년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꼭 법문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경제∙문화영역에서 많은 왜곡이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터는 일제식민지배하의 우리의 왜곡된 사회문화 형성 배경과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체계의 도입과 전개 과정 및 그 시대의 법체계가 현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일제시대 전후의 사회 사정
1853년 미국의 艦砲外交로 개국하여 명치유신을 통해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서면서 동시에 제국주의적 통치체계를 수립한 일본은 당시의 어수선한 정치상황과 경제난 타결을 목적으로 대륙침공을 감행했다. 일본 수뇌부가 어째서 외지침략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는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으나 일본 특유의 집단주의적 민족성에 기초한 이기적 발상이었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일 것이며 박영재, 「근대 일본의 침략주의적 대외론과 한국론」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열강의 무력에 의한 개항정책의 기류에 편승할 수 있었다는 점과 때마침 조선에서 쇄국을 강행하던 대원군이 민씨 정권에 밀려나는 등의 호기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등이 그들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확대의 발판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