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정보사회의 규제 정책

소개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적은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사회의 의의
1. 정보사회의 특징

Ⅲ. 정보사회의 역기능
1. 개인정보의 침해
2. 지적재산권의 침해
3. 정보의 공해
4. 불건전정보의 확산
5. 조직구성원에 대한 통제와 소외
6. 컴퓨터 범죄의 발생

Ⅳ. 우리나라의 정보화 진행상황

Ⅴ.정보화에 대한 규제정책
1. 개인정보보호정책
2. 정부의 정보공개정책
3. 저작권 위반 규제정책
4. 스펨메일 규제정책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세계는 디지털기술과 인터넷 등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어 인류 역사상 세 번째 대변혁인 IT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IT혁명은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디지털경제와 지식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창출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 혁신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사회가 지식과 정보 중심의 지식정보사회로 이전되면서 재화의 개념이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디지털 재화로 확대되고 노동의 성격이 ´근육(brawn)´에서 ´두뇌(brain)´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본도 유형산업에서 무형의 지식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가치창출의 원천이 노동 및 자본의 투입량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으로 이동하고, 경제성장의 기본적인 인프라도 도로·항만·항공 위주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유·무선 통합 망 등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를 우리는 정보사회라 부르고 있다. 과연 정보사회는 무엇이고, 세계 IT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보사회는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정보사회의 의의
정보사회란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정보화가 완료된 사회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저장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의 유통을 확산시켜 나가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전반에 보편화된 사회를 말한다.

1. 정보사회의 특징
1) 정보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사회이다.
2) 정보사회는 컴퓨터 및 전자통신 기술의 결합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지 는 사회이다.
3) 정보사회는 경제 활동의 중심이 상품의 생산에서 정보나 서비스, 지식의 생산으로 옮겨 지는 사회이다.
4) 정보통신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회이다.
5) 정보사회는 물질이나 에너지 이상으로 정보 자체가 중요한 자원이 되고, 정보의 가치 생산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사회, 즉 인간의 지적 창조력이 가장 중요한 사 회이다.

참고자료

·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