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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의 나아갈길

1. 서론 2. 본론 1) 복지국가의 의미 2) 복지국가의 위기 3) 복지국가와 한국 4) 복지국가 한국의 나아갈 길 3. 결론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2011년 8월 무상급식 투표결과로 인해 서울시장이 물러남-복지 문제는 과거 빈곤층에 대 한 시혜에 관한 한정된 문제-현재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전국민적인 문제로 변화-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쟁 심화보편주의적 복지정책과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복지국가1930년대 영국의 Alfred Zimmern이 독일 나치즘의 권력국가에 대비하여 사용1945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복지국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권리 성격의 급여제공, 자유시장경제, 완전고용의 세가지 원칙경제적 배경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한계-토지와 노동과 화폐가 사고 팔리는 가운데 인격도 사고 팔림으로 소외 문제 가속화1970년대 석유 파동-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둔화, 경제 공황사상적 배경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 노믹스-미국의 레이거 노믹스: 사회지출비를 줄이고 국가 개입철회(노동연계 복지 제도, 하층에도 세금 납부)신자유주의의 등장-자유방임주의적, 반복지적 사상-영국의 대처리즘: 국가의 개입을 막고, 시장에 맡김(민영화, 공영주택 매각)제 3의 길조 합 주 의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총리사회민주적 복지국가(제1의길)신자유주의 시장체제(제2의길)거 부적극적 복지 강조미쉬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통합경제정책과 사회복지간의 기능적 통합사회통합 강조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밀접하게 관련세가지 유형의 복지 재편 모습구분자유주의적 복지국가사회민주적 복지국가보수적 복지국가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보통높음높음조건에 대한 압력보통보통높음재편 방법재상품화 비용억제비용억제 합리화비용억제 최신화복지국가로의 진입군사정권-반복지적 억압전략을 통해 노동계급을 통제하는데 전력-1987년 6월 항쟁, 7~9월 노동자 대투쟁-노동계급에 대한 지배전략 변화 계기사회불평등 심화외환위기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사회복지로 이어지지 못함사회복지가 사회문제 해결보다는 노동자의 통제수단빈부격차심화, 가족해체, 사회해체등 사회불평등 심화1990년대 후반 경제환난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환경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국민 연금시대제도적 변화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원 필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의 증가보편적 복지의 요구보편주의-급여는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함 -자산조사 없이 복지를 제공 -시민권과 사회통합의식 증진, 관료주의 행정비용 최소화-무상복지(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 세계경제에 유연대응 위해 강한 구조조정 낙오된 국민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 -근로자들의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서도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정책 필요성 대두한국일본무역의존도1위(수출 43.4%) 1위(수입 38.8%)17위(수출 11.4%) 18위(수입 10.8%)진보진영의 요구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입장재원 문제자원배분의 비효율성정경유착, 공급자의 독점문제반대입장에 대한 해법-재원문제전통적인 해법-정부예산의 효율화, 탈세방지, 각종 조세감면의 축소진보진영-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의 세율을 높이고 상위 10%에게 복지세 부과스웨덴이태리독일영국미국일본한국OECD평균조세부담율(a)35.730.422.929.521.718.021.026.7사회보장기여금(b)12.613.013.26.66.610.35.59.1국민부담률(a+b)48.343.436.136.128.328.326.535.8GDP 대비 국민부담율의 현황(2009)반대입장에 대한 해법-비효율성 문제선별적 복지: 수혜자와 부담자의 불일치-재원의 부담자에게는 복지부담에 벗어나려 편법과 탈세반대입장에 대한 해법-정경유착문제복지 공급에 있어 공공부문을 일정 이상 투입-질서있는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공급자의 이윤추구 행위 통제 가능-재원의 수혜자는 수치심을 느낌양극화, 고령화 현상 등 불안정한 시대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보편적 복지 필요무조건적인 보편주의 복지가 아닌 보편주의 원리 위에 선별주의적 복지의 결합이 필요함최소한의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제도뿐만 아니라 조세구조, 사회복지공급구조, 노동시장등 사회구조의 변화도 병행되어야 한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02.09| 16페이지| 1,500원| 조회(238)

복지국가, 고령화, 무상급식, 복지국가의 위기, 보편적복지, 복지국가와 한국,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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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통해 본 한국의 복지제도 고찰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본 한국의 복지제도 고찰학교명: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전공명:사회복지정책론교수명:주성수 교수성 명:박홍래학 번:200848042※목차Ⅰ. 서론Ⅱ. 본론1.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1) 복지국가의 의미2) 보편적복지의 의미3) 각국의 현황3. 한국의 복지제도현황1) 복지제도의 도입2) 한국복지사회환경의 변화4. 한국 보편적복지제도의 고찰1)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의 찬성 입장2)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3) 보편적 복지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Ⅲ. 결론Ⅰ. 서론사회보장 제도별로 국민의 지지도를 보면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연금, 의료보험, 교육 등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높은 반면에 일부 빈곤계층 등에 제공되는 실업급여, 공적 부조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편이다.) 과거 복지에 대한 문제가 일부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만 한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 복지문제는 일부 계층이나 일부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쟁점화 되었던 ‘무상급식’ 문제가 한 해가 지난 2011년 8월에는 투표를 통해 전 서울시장이 물러나게 되었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복지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지를 반증한다. 정치적으로도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복지문제를 미래 중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크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주민투표까지 이르는 치열한 대립까지 이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가 제대로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쟁,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시대에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왔다고 하였지만, 심화되는 계층 간 양극화 때문에 복지문제는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의 안정된 생활 보장이라는 보다 더 포괄적이고 주목받는 이슈가 되었다. 이렇듯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가장 중요한 논쟁은 한국 복지국가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중에 어떤 방향으로 복지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이다.Ⅱ. 본론1.여는 개인적 욕구에 기초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때 개인의 욕구는 소득조사에 의해 판별된다.보편적복지에서는 사회적 급여에서 개인의 소득, 재산의 수준과 무관하게 해당급여의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할당원리이다. 반면 선별적복지는 주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할당원리를 의미한다. 이를 무상급식에 적용하면 선별주의자들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무상급식이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복지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보편주의선별주의자격복지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로서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만 소득지원과 급여를 제공목표사회통합과 시민권효율성과 공공지출 억제부작용복지의존성, 도덕적 해이낙인 효과3) 각국의 현황(무상급식을 중심으로)한국에 보편적 복지제도의 도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선진국의 보편적 복지제도와 비교가 필요하다. 이에 보편적 복지제도 중에 무상급식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먼저 복지가 매우 발달한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스톡홀름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웨덴의 유치원은 점심뿐만 아니라 아침급식까지 제공하고 과일이나 우유 등 간식의 유형도 다양하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기의 성장기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 1967년부터 급식예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분담비율이 55:45 수준이다. 핀란드는 1948년 세계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모든 의무교육 대상 아동(7-18세)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1979년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에 까지 무상급식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시장지향적인 국가로 대표적인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학교급식은 학부모 부담정도에 따라 무상급식 , 할인급식 , 유료급식 3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연방정부 빈곤지표 13게 공급하는 학교급식현장을 고발한 TV프로그램으로 방영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영향으로 영국정부는 2006년부터 3년간 2억8000만 파운드를 학교급식개선사업에 투자하여 2006년9월부터 학교에서 소금, 설탕, 지방이 많은 먹을거리를 배제하였다.그러나 부유한 영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유기농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유기농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하는 등의 현상 등이 발생하기도해 먹을거리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영국 시민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먹을거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 먹을거리를 이용하는 학교급식을 선택하여 그 결과 영국은 학교급식을 통한 생산자와의 관계적 신뢰 속에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 지역생산자의 생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먹을거리의 지역순환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으며 지역 소농의 생산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가까운 일본의 무상급식 비율은 1.7%이다. 생각보다 너무 낮은 수치에 다소 놀랄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일본의 무상급식 제공 비율이 낮은 걸까? 일본의 급식시스템을 알아보자. 일본의 학교급식은 인건비, 운영비, 식재료비를 모두 학부모 부담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를 원칙적으로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로만 사용하고 시설비, 연료비,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학교에서 부담한다. 급식비의 2/3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의무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있다. 학부모는 전체급식비용의 1/3이하인 월3600엔(한국의 물가 수준 고려해 환산해 보면 월 12000원 정도 부담) 정도를 지불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나머지 비용을 지불한다. 2010년 15세 이하 어린이 전원에게 월 1만 3000엔의 어린이 수당(2011년부터는 2만 6000엔)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완전무상급식 이상의 비용을 의무교육대상에게 투입하고 있다.일본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단순히 밥심급식 뿐만 아니라 아침급식이 제공되고 우유뿐만 아니라 과일 등 다양한 종류의 급식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한국의 복지제도 현황1) 복지제도의 도입박정희 군사정권과 전두환 군사정권은 ‘프레토리안적 상황’을 빌미로 국가권력을 찬탈하고 사회를 점령한 뒤 정복국가 / 약탈국가를 수립했다. 그러나 정당성의 획득과 국가적 이익(즉 국가 자체의 존립)의 확보를 위해 이 정복국가 / 약탈국가는 자본가계급과 폐쇄적인 지배연합을 형성하여 수출주도 산업화를 추진하는 발전국가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출주도 산업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박정희, 전두환의 발전국가는 다양한 중간집단과 정치집단을 무력적으로 탄압한 것은 물론 배제적 국가조합주의와 반복지적 억압전략을 통해 노동계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1987년의 6월 항쟁과 7-9월의 노동자 대투쟁은 한편으로 사회위에 군림하던 정복국가, 발전국가를 사회와의 타협으로 공존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민주국가로 전환시켰고, 다른 한편으로 지배연합의 노동계급에 대한 지배전략을 베재적?억압적 반 복지전략으로부터 포섭적 복지전략으로 변모시키고 새로이 형성된 민주국가의 기능적 변환을 거의 동시적으로 초래하여 4반세기에 걸친 압축적 산업화 후 한국에도 복지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2) 한국 사회복지환경의 변화기존의 한국 사회복지가 40여 년간 주로 경제 개발에 의한 경제정책으로 선성장 후분배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의한 파이를 키워 나갔으나 사회개발에 의한 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간 정부는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형태가 만연되었고 조금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못한 채 지속되어 오다가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도래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재벌 중심의 대기업이 형성되고 문어발 기업형태가 속출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빈곤가정의 증대와 더불어 이에 따른 가족해체 현상과 지역사회해체 그리고 사회의 불평등이 심하게 나대해 말하기 전에 보편주의에 대해 설명하면 급여는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복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자산 조사 없이 제공하자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권과 사회통합의식을 증진하며 관료주의 및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현재 한국의 진보진영에서 요구하는 복지정책은 한 마디로 무상복지라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등 과거에는 당연히 돈을 지급하고 받아야할 서비스나 재화를 이제는 무상으로 받아야 한다니 황당한 주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주장하는 것은 한국과 같이 수출경제에 의존도가 큰 나라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방경제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세계 경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구조 안에서 낙오된 국민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개방경제하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개방경제마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한국의 2010년 무역의존도는 수출 43.4%, 수입 38.8%로 G20 국가 중 각각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수출 11.4%, 수입 10.8%로 G20 국가 중 무역의존도가 각각 17위 18위를 기록한 일본의 무역의존도를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세계경제의 변동에 끊임없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그 안에서 근로자들의 생활도 매우 불안정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한 것이며, 이 때문에 예전과 같으면 터무니없어 보였던 무상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2)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의견으로 먼저 보편주의와 반대편에 있는 선별적 복지에 대해 설명하자면 자산조사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을 판별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진영에서는 복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보편적 복지제공에 대하여 부정적인데 기본적으로 복지를 선별적으로었다.

사회과학| 2012.02.09| 17페이지| 2,000원| 조회(209)

사회복지, 급식, 특수학교, 비판, 무상급식, 입장, 보편적복지, 외부인, 유기농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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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위의 사람에 대하여 사례관리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실천모델 적용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내 주위의 사람에 대하여 사례관리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실천모델 적용하기박 홍 래1. 사례관리에 관하여1) 사례관리의 개념사례관리에 대한 개념을 찾아보면 많은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특정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욕구를 사정하고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를 배정하고, 조정하며 점검하고 평가와 옹호로 하는 서비스 제공의 한 방법이라 하였다.” )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의 사회복지사전에는 사례관리를 복합적인 원인으로 요보호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결시켜 관리하는 원조대책으로서 정신장애인, 누워있는 노인, 치매성 노인 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역보호체계라고 하였다.2) 사례관리의 구성사례관리는 대상자, 사회 자원 체계,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대상자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체적, 사회적, 기능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사회자원체계는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자원으로는 광범위한 것을 들 수 있다. 사회자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 자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식적 자원은 행정이나 법인 같은 단체이고, 비공식적 자원은 가족, 친구, 자원봉사자 등을 들 수 있다. 셋 째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체계를 연결시키고, 다른 서비스제공자들과 협력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해주고 나아가 클라이언트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차적 책임을 진다. 마지막으로 사례관리기관이란 체계 및 조직 수준에서의 서비스 조정과 연계를 책임지는 주체이다.2. 사례관리자의 입장에서서 짠 사례관리 계획1) 사례관리의 개념을 살펴보며 느낀 점결국 사례관리란 개별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의 목적보다는 클라이언트의 목적에 기반을 두며, 이미 고안된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기 보다는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에 기반을 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개념 정의를 토대로 내가 느낀 건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문사회사업가의 기준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욕구를 사정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클라이언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사례관리를 위하여 먼저 클라이언트를 선정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고 사정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한 후 클라이언트를 지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보고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에 적합한 실천모델을 적용하여 클라이언트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2) 대상자 선정대상자는 주위의 사람을 찾으라고 하신 것을 보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신 것 아닌가 해서 내 친 동생을 선택하였다.3) 대상자의 문제친 동생을 클라이언트로 선택한 이유는 동생이 어릴 때는 매우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었으나 커가면서 키가 자라지 않고, 외적인 콤플렉스가 생겨서 점점 내성적이 되어가더니 군대에 제대해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문제라고 느낀다.3. 권한부여모델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사례관리 계획1) 권한부여모델을 선택한 이유많은 모델 중에서 과제중심모델과 권한 부여 모델 중에 무엇을 적용해 볼까 고민을 하였는데 시간제한을 두고 단기적인 치료에 중점을 두는 과제 중심 모델 보다는 강점을 강화 시켜주는 권한부여모델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권한부여모델을 선택하였다.2) 사례관리 계획권한부여모델의 개입과정은 대화단계, 발견단계, 발달단계 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① 대화단계이 단계에서 먼저 동생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 군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았다.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대답을 잘 해 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야기를 나오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가끔 저녁에 맛있는 걸 사주면서 기분을 좋게 해 준 다음에 질문을 하였다. 질문을 해보니 군대에서 자신이 키가 작기 때문에 아래 기수 병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한다. 동생이 후임 시절에 군 생활을 매우 열심히 했던 것에 비해 후임들이 자신을 키가 작다는 이유로 만만히 보고 그러한 점에서 느끼는 열등감이 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학벌에 관한 콤플렉스도 있는 것 같다. 고등학교 때 자신과 비슷한 성적이었던 친구는 원서를 잘 써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간 반면 자신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교에 들어와서 여드름이 많이 나는 등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외모에 관한 콤플렉스도 많은 것 같다.② 발견단계발견단계는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는 단계이다. 동생의 강점에 대해서 그래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동생은 매우 깔끔하고, 정리를 잘 하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어떠한 집단에 들어가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자신감을 잃어 집단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생이 자신과 비슷한 또래 집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9.06.13| 4페이지| 1,000원| 조회(975)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 사례관리자, 사회자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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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설문 질문지

박 홍 래장애인, 노인복지 관련기관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1)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단위: 명(%))질 문매 우그렇다 (5)약 간그렇다 (4)보 통(3)그렇지 않 다(2)전 혀그렇지않다(2)응 답불 능.모 름1. 직원은 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습니까?(계약 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이용방법 등)2.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하면서 어르신의 몸이 노출될 때 직원이 어르신의 자존심을 상하세 한 적이 있었습니까?3. 이용하였던 서비스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4. 직원은 친절하였습니까?5. 직원은 어르신이 필요한 것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까?6. 직원은 전문가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까?7. 어르신이 받는 서비스를 주변의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까?8. 무언가 상담한 일이 생겼을 때, 직원에게 쉽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9. 직원은 표준수발이용계획서에서 정해진 대로(서비스 내용이나 횟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까?10. 어르신이 받은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십니까?11. 직원이 세수하거나 양치질, 목욕, 머리감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마음에 드셨습니까?12. 식사내용은 마음에 드셨습니까?13. 어르신이 다니는 환경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셨습니까?14. 직원이 자택 또는 자택 가까운 곳 까지 차로 이송하여 주었습니까?15. 이용하는 시간, 날짜는 원하는대로 이루어 졌습니까?16. 식사내용은 마음에 드셨습니까?17. 희망하는 기간(일수)동안 이용이 가능하셨습니까?(2)독거노인 생활교육 평가도구교육프로그램명교육일시. . .평가항목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교육내용교육방법관리사의교육태도교육장소교육시간교육인원교육 분위기좋았던 점개선해야 할 부분

사회과학| 2009.06.13| 2페이지| 1,000원| 조회(372)

노인복지, 노인, 사회복지조사, 표준수발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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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관하여

의료급여법Ⅰ. 의료급여법의 의의의료급여제도는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보장하는 제도인 공공부조제도를 의료보장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제도이다.Ⅱ. 입법배경 및 연혁1961. 12 - 생활보호법에 제정 /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 최초 제정1977. 1 -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보건사회부령)1977. 12 - 의료보호법 제정 / 법규상 생활보호와 분리시켜 실질적인 의료보호사업 실시·1종(황색: 거택보호대상자), 2종(생활보호대상자)1978. 1 - 의료보호법 시행1991. 3 - 의료보호법 개정1999. 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01. 5 - 의료급여법 제정(2001. 10. 1시행) / 의료보호법 폐지Ⅲ. 법의 내용분석1. 목적 및 특징-목적 :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징 : 공공부조로서의 특징① 공적 의료부조제도.②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 빈곤층이 주 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③ 의료급여는 필요한 재원을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기여.④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2. 권리주체와 책임주체1)권리주체(1)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2)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107개희귀난치성질환자가속한세대,시설수급권자)- 타법적용자(이재민,의사상자,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 관련자,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 질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3)적용배제 수급권자 : 중복급여의 배제를 말하는 것으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4) 의료급여증의 부여 : 수급권자를 신청하였을 때, 가구당 1매씩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2)책임주체(1) 보장기관(2) 의료급여심의위원회3.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1) 의료급여의 범위①진찰. 검사 ②약제.치과재료 지급 ③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④예방. 재활 ⑤입원 ⑥간호 ⑦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2) 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루어진다.재원부담률은 국고보조금이 80%, 지방자치단체출연금 20%(특별시의 경우 50%)이다.3) 의료급여의 기간의료급여일수의 상한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단,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희귀난치성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 각 질환 별로 연간 365일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3) 의료급여의 방법(1)의료급여기관- 제1차 의료급여기관 : 개설신고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진료서/ 등록된 약국 등-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4. 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1) 급여의 제한 :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 급여의 변경 :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변경3) 급여의 중지 : 의료급여 필요없게 된 경우, 의료급여 거부한 경우 (세대원 전부에 대해 중지)5. 급여비용1) 급여비용의 부담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구분외래입원비고1종잔액 기금부담좌동-2종본인부담본인부담 : 방문당 1000원 (단, 2,3차 진료기관 외래 진료시는 15% 부담)약국조제 : 처방전 1매당 500원15%-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에 한하여 대불가능-본인부담보상금제도2종 수급권자가 법정 급여 범위 내 진료를 받은 후 매 30일간에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준다.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보상한다.2종 수급권자가 법정 급여 범위 내 진료를 받은 후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 전액을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주는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있다.2) 급여비용의 청구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6.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및 구상권(1) 압류금지 -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2)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3) 소멸시효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4) 구상권Ⅳ.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위한 외국의 사례1. 영국1) NHS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일반의(일차의료), 전문의(병원외래) 입원은 모든 국민에게 본인부담이 없으며, 약품비, 치과치료비 등 이용자 부담의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지 않게 하기위한 배려가 있다.2)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취약계층 의료지원가) 국민보험제도나) 공적부조제도2.프랑스1)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 보충보험, 의료부조제도 및 개인보험(1) 공적부조로서의 의료부조- 개인보험(assurance personnlle)제도- 보편질병급여(CMU)제도3. 미국미국은 선진국으로서는 예외적으로 전 국민대상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없다.메디케어(Medicare) :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 한정된 자 대상, 사회보험으로 분류메디케이드(Medicaid) : 일부 저소득자 대상, 공적부조로 분류 (우리나라 의료급여와 비슷)구분메디케어(Medicare)메디케이드(Medicaid)운영주체연방정부주정부재원social security 세금공제분 적립한 것주 정부예산 및 연방정부지원금자격요건상당기간 세금납부실적세금 납부하지 않아도 자격해당대상자은퇴 및 장애자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저소득층, 임산부 등 극빈계층 광범위함성격의료보험의료비 보조프로그램급여형태병원 및 의료 서비스의 일부모든 의료 서비스Ⅴ. 의료급여법의 문제점1. 의료급여 대상과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그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기존의 시스템의 문제- 의료수급권자의 사각지대가 발생 문제.- 급여의 제한2. 의료급여기관과 관련 -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의 문제3. 의료급여 관리체계와 관련- 예산 부족의 문제- 관리기구의 문제Ⅴ. 의료급여법 개선을 위한 조항 개정 제언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 2조 (수급권자)3. 제2호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개정 필요성 : 현행 6개월 이상의 진료실적으로 인정되었던 의료비 공제의 기간을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3개월로 줄인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는 현행 6개월은 사각지대를 넓히는 원인이 되므로 기간을 줄여야한다.개정 전개정 후제2호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제 2호외의 질환으로 3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3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2. 의료급여법 제 15조(급여의 제한)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예체능| 2009.03.02| 5페이지| 1,000원| 조회(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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