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스파이웨어의 법적 규제

최초 등록일
2006.11.13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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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스파이웨어의 법적 규제

목차

개 요
본 론
결론

본문내용

개 요
스파이웨어는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인터넷 사용형태를 송출하는 기능을 보유하는 까닭에 개인의 사생활과 익명성의 가치를 위협하고 일상적 감시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스파이웨어를 원형감옥으로 상징되는 감시사회의 한 단면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 여러 동향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역감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하려고 한다.

본 론
1. 스파이웨어의 의의

가. 개념의 정의
스파이웨어는 무료 또는 유료로 배포되는 공개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일종의 정보 수집 모듈을 통칭하는 것으로, 광고효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미리 설정된 특정 서버로 보냄으로써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특정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S/W를 위미한다. 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무료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자동으로 컴퓨터 본체에 탑재되어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개인정보 유출 프로그램인 것이다.

2. 논란의 추이

가. 국내에서의 논란
스파이웨어의 존재는 2000년 6월 2일 한국통신 ADSL 이용자 동호회의 한 회원이 동호회 홈페지에 주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네티즌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5) 이러한 스파이웨어는 정품의 무표배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업체가 마케팅 정보회사와 계약을 맺고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티즌이 많이 사용하는 공개 프로그램에 ‘인터넷 스파이웨어’라는 개인 정보유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네티즌의 시스템 정보 및 인터넷 사용상황을 미국 Radiate사로 보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 백신업계의 견해는 대립되고 있다. 6) 즉 스파이웨어가 이용자 정보를 유출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으며 악의적 해커에 의해 금융권과의 사이버거래에 사용되는 ID나 패스워드 등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입장과 S/W 설피조건에 스파이웨어를 함께 설치하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백신 프로그램에 스파이웨어 제거 기능을 추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나. 정보유출의 논의
스파이웨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인터넷 사

참고 자료

1. 김명주. 스파이웨어[합법적인 악성 소프트웨어인가?]

2.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3. 김철완 .이민영 外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확립과 개인정보 보호대책 방안 연구]

4. 미셀 푸코 著. 오생근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

5. http:// www. moleg.. go. kr

6. http:// thomas. loc. gov

7.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

8. 한국 정보 보호 센터 http://www.kisa.or.kr/

9. 정대관 [사이버공간의 인권보호] 연구문

10. 이광형 [정보보호 정책] 연구문

11. 정찬모 [개인정보 오 ․ 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향] 연구문

12. 허만형 [정보화 역기능과 정부의 역할] 연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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