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학]한국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의 전략적 방향

소개

1997년 IMF이후 한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경제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기업 구조 조정의 대안과 그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경기 침체원인과 기업구조조정의 맥락
2. 성공적인 구조조정
3.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
4. 전략방법의 형태와 역할
5. 정부와 기업의 역할
6. 6. IMF/IBRD 개혁프로그램

결론

본문내용

IMF관리체제이후의 고통분담, 제도정비, 공적자금투입, 부실기업정리 등 중요한 정책과제가 수행되었으나 각 주체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하였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이와 같은 실천력의 문제는 정부정책에 관하여 소모적인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논쟁’을 불러옴으로써,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구조조정 마감시한을 의식하게 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요건을 충족시키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을 반감시켰다. 또한 국민은 능동적인 개혁참여주체의 위치에 있었다기보다는 수동적인 동원대상이 됨으로써 개혁의 효과보다는 항상 개혁의 피로를 먼저 느껴야 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중의 하나인 상호 신뢰(Fukuyama, 1995)를 약화시키게 되어, 구조조정의 목표인 기업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는 그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력 결핍으로 인한 경쟁력 문제와 미국의 IT산업침체 및 신흥시장의 침체, 일본의 10년 불황, 유럽 경제의 불안정,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금융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가 오늘날 경기침체의 원인이다. 부존자원이 취약한 싱가포르, 대만, 우리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IT산업중심의 세계화는 우리산업구조도 많이 변화시켰는데, 내수로 소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많고, 미국 시장이 흡수해주지 않는다면, 무책이 상책(doing nothing)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 세계시장을 누벼야 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이 비용절감으로부터 시작되겠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력 향상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경기부양이 요구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뒤따라야한다는데 있다. 각 주체가 경기부양을 경기침체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에 연결시키려는 고통분담을 하지 않는 한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은 상충관계(trade-offs)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각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경기침체기의 생존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기업 구조 조정의 대안과 그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김소영(1996),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 노동관계법 쟁점자료 96-3, 노사관계개혁위원회.
· 2). 김소영(1997), 「사업양도와 근로관계」, mimeo.
· 3). 김소영, ｢독일근로계약법안과 日本의 노동기준법 개정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