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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평가A+최고예요

출자총액제한제도2005.11.2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 목적1Ⅱ. 출자총액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31.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변천의 주요 내용32.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과정4Ⅲ.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141.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따른 비판에 대한 입장142.출자총액제도의 시행 현황163.출자총액제도의 개선방안(공정위 입장)19Ⅳ.출자 총액제도 폐지 - 전경련의 입장!231.출자총액제한, 정말 꼭 필요한가? 232.출자총액제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243.출자총액제한제도, 명백한 투자제한 규제이다.254. 출자총액제한 제도로 인한 기업의 경영애로와 투자제약이 심각한 상황이다295. 출자총액제한제도, 왜 당장 폐지되어도 무방한가?31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안371.출총제관련 법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방침372.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의 필요성413.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45-부 록-1.관련 기사 모음702.관련법규84-표 목 차-[표 1]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내용2[표 2] 변천과정3[표 3] 30대 기업집단의 출자현황5[표 4] 30대 기업 내부지분율5[표 5] 30대 기업 현황6[표 6] 2001년 출자총액 초과액 및 예외인정7[표 7] 2001년 예외인정출자 사유별 현황7[표 8] 2002년 이후 적용제외출자 사유별 현황8[표 9] 2002년 이후 예외인정출자 사유별 현황8[표 10] 30개집단 상장/비상장회사 내부지분율9[표 11]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내부지분율 변동추이9[표 12] 11개 민간기업집단의 상장/비상장회사 내부지분율10[표 13] 출자총액?순자산 및 출자비율 현황10[표 14] 11[표 15]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 출자 현황12[표 16] 민간기업집단의 법위반출자 현황12[표 17] 민간기업집단별 법위반 출자현황13[표 18] 출자총액?순자산 및 출자비율 현황16[표 19] 출자총액 증감 내역16[표 20] 적용제외출자 사유별 현황17[표 21] 예외인정출자 사유별 현황17[표 22]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내부지분율 변동추.59조원)을 제외한 법위반출자금액은 총 11개 민간기업집단 1.69조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법위반 금액 중 의결권제한 대상 주식금액은 1.68조원이며, 2002. 4. 1이후 출자한도를 초과한 신규출자 등으로 처분대상인 주식금액은 97억원 정도이다. 의결권제한대상 주식 금액 중 약 1.45조원)은 2002년 이미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금액이므로 추가적으로 의결권이 제하될 주식금액은 약 0.23조원 정도이다.[표 16] 민간기업집단의 법위반출자 현황(2003.4.1현재, 단위 : 십억원)출자총액적용제외 출자금액적용제외 공제후 출자총액한도초과액예외인정금액예외인정공제후 법위반금액32,92612,07320,8535,3614,5961,692※법위반금액은 법위반행위에 대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됨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0.8조원), 금호(0.3조원), 두산(0.2조원), 현대(0.2조원), 엘지(0.1조원)등의 법위반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18]참조.[표 17] 민간기업집단별 법위반 출자현황(2003. 4. 1, 단위: 십억원)삼성엘지SK현대차KT한진한화현대금호두산동부합계651107690.*************36331,692? 공기업집단-.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출자5개 공기업집단의 출자총액 18.4조원 중 적용제외 출자가 17.5조원으로서 전체 출자총액의 95.3%의 비중을 차지하고, 공기업집단의 적용제외출자는 모두 동종?밀접관련 출자로서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자회사에 대한 출자(17.49조원)가 대부분이며, 예외인정출자는 없다.-. 법위반 출자 현황공기업집단의 출자한도를 초과한 법위반출자는 한국전력공사 455억원(의결권제한대상) 1건이 있으나, 한국전력공사는 2003. 6월 부채비율 100%미만으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되었다.)Ⅲ.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1.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따른 비판에 대한 입장1)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무분별한 다각화 억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무분별한 선단식 경등 경제학적 종합분석이 배제된 단순 비교에 지나지 않는다.- 외환위기 직후 30대 기업집단은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수요충격이 더 컸기 때문에 투자율이 산업평균보다 낮았던 것으로서 낮은 투자율은 출자규제의 폐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KDI 보고서는 투자율와 피출자 증가율간의 연도별 선형관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부정적 관계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그 관계도 무의미하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형관계 조사 또한 경제학적 고려를 배제한 것으로서 설득력이 없다.- 기업은 해마다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자금조달방식을 달리하므로 투자를 위한 조달자본 증가분의 구성(계열사의 피출자, 외부 투자자의 자본,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현금흐름 등)비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피출자 증가율 변수는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출자와 투자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2) 출자는 투자를 증진시키지만, 투자는 출자규제로 인해 제약될 수 밖에 없다.◆ 출자총액제한규제의 변천과정을 네 기간으로 분류한 후, 출자규제가 폐지되었던 제3기와 출자규제가 재도입된 제4기에 있어서 출자가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결과 출자는 투자를 증진시키지만 출자규제로 인해 투자는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시기별로 변화한 출자규제 내용기 간내 용공정거래법 개정일정제1기1988?1993년출자규제: 순자산의 40%1986년 12월 31일 출자규제를 도입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제2기1994?1997년출자규제: 순자산의 25%1994년 12월 22일 출자규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제3기1998?2000년출자규제 폐지1998년 2월 24일 출자규제를 폐지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제4기2001?2003년출자규제: 순자산의 25%1999년 12월 28일 출자규제를 재도입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2001년 4월 재시행*자료 :『출자 및 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구』2004. 10.18, 한국경제연구원 이인권?김현종◆ 출자규제가 유지되었던 제2기와 게 10% 미만으로 분산시키면 SK는 예외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열사 의결권 제한돼 출자규제가 M&A방어에 걸림돌로 작용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 외투기업의 개념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이런 제도적 허점이 보완됨ㅇ 위장분산한 지분을 모두 합산해 동일인 지분으로 계산다만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지분율 10% 미만의 외국인들이 연합해 M&A를 시도할 경우 외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문제소지 상존2) 출자총액규제 완화해도 부작용 없을 것◆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괴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 남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 논리 비약유럽과 일본의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상호출자,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음.ㅇ 차등의결권제도 : 유럽기업의 20.1%, 미국기업의 11.5% 활용중* 스웨덴 에릭슨사의 경우 대주주 지분 의결권이 일반주식의 1,000배ㅇ 포드사의 경우 대주주가 7%의 지분으로 40%의 의결권 행사이처럼 외국에서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큰 경우에도 경영권 남용문제가 발생않고 있음. 이는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 유럽의 경우 상장사 평균 소유지배괴리도는 4% 정도(현금흐름권cash-flow right 34.64%, 기업지배권control right 38.48%)* 한국은 민간기업집단 기준으로 18.8%(출총대상 기준시 26.8%, 비민간집단 5.2%)이나 상장사 전체로 하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봄◆ 우리의 경우에도 시장규율 작동이 제 궤도에 진입IMF이후 사외이사제(자산2조이상 과반수 의무화) 도입 등 경영감시장치 마련외국인주주(이사회), 금융기관(대출심사), 회계법인(부실감사), CFO(내부통제), 시민단체 등의 견제기능 입체작동→황제경영 등 경영권 전횡 불가능기업들도 부당내부거래 근절, 주주중시경영 실천 등 과거 관행 개선ㅇ 최근 출자규제 대상기업 중 지배구조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표 36] 쟁점3 : 시장규율 작동 여부공정의 25%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자 억제와는 전혀 무관하다.예를 들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소속한 순자산 100억원의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우선 A사는 순자산의 25%인 25억원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타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부를 만들거나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고 공장을 신·증설하는 등의 행위는 타 회사 주식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타 회사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사회간접자본(SOC)법인 출자, 동종·밀접 업종 출자, 공기업 민영화 출자,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기업구조조정 출자, 부품·원료·소재 생산 중소·벤처기업 출자, 신산업 출자 등은 적용제외·예외인정 제도 등을 통해 출자 한도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금액은 13조4000억원으로 출자총액의 60.1%에 이르고 있다.공정위 발표에서 출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출자’ 여력이 없을 뿐이지 ‘투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업들도 충분한 자금과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직접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출자 여력이 없는 회사의 경우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를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도 이외의 출자가 지나쳐 출자 한도를 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실제로 투자 여력이 없는 회사의 예로 거론되는 S사의 경우 4월1일 현재 순자산이 6조6000억원인데 순자산의 45.4%에 이르는 3조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이중 적용제외·예외인정 금액은 전체 출자총액의 53%인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충분히 적용제외·예외인정을 받고 있는 데도 다른 회사에 대한 과도한 출자 때문에 결국 출자 여력이 소진된 것이다.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증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우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대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보면 대기업 투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자총액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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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06.11.04| 86페이지| 4,000원| 조회(2,660)

자본, 출자총액, 출자총액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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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학]한국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의 전략적 방향

목 차Ⅰ. 서론 ???????????????????????????2Ⅱ. 본론 ???????????????????????????51. 한국경기 침체원인과 기업구조조정의 맥락????????????5(1)미국의 IT산업 침체와 한국의 반도체 수출부진???????????5(2)기술혁신과 벤처투자 자본시장 ??????????????????8(3)세계시장에서의 취약한 경쟁력 ??????????????????10(4)내수정체와 산업구조 ??????????????????????132. 성공적인 구조조정 ??????????????????????16(1)구조조정과 노동문제의 대두 ????????????????????16(2)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기본시각 ???????????????183.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 ????????????????????19(1)경영의 문제점과 방향 ?????????????????????19(2)전략적 경영개선의 방향 ????????????????????20(3)노동시장정책과 노동개혁의 방향 ?????????????????214. 전략방법의 형태와 역할????????????????????23(1)전략방법의 형태와 성공사례 ??????????????????23(2)한국의 경제적 선택요인?????????????????????24(3)구조조정의 분야별 역할?????????????????????255. 정부와 기업의 역할??????????????????????266. IMF/IBRD 개혁프로그램 ???????????????????28(1)IMF의 외환위기 원인분석과 대책?????????????????28(2)IMF/IBRD 개혁프로그램의 효과 ?????????????????30(3)IMF/IBRD 개혁프로그램의 한계 ?????????????????32Ⅲ. 결론 ???????????????????????????33한국경기 침체로 인한기업 구조조정의 전략적 방향한국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의 전략적 방향Ⅰ. 서 론산업사회의 주체가 되는 기업은 한 국 주체가 경기부양을 경기침체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에 연결시키려는 고통분담을 하지 않는 한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은 상충관계(trade-offs)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각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경기침체기의 생존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이다).이 글에서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기업 구조 조정의 대안과 그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한국경기 침체원인과 기업구조조정의 맥락2000년 3/4분기부터 2001년 2/4분기까지 1년 동안의 세계경제동향을 보면, 온 지구촌은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IT산업과 주식시장의 침체, 유럽의 정체와 일본의 10년 불황,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경기침체징후는 세계경제를 낙관적으로 만 볼 수 없게 한다(Wall Street Journal, 2001. 7. 10.). 대외경제여건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시장의 문제가 곧 우리문제가 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와 기업의 현 주소가 있다. 전통제조업보다는 IT관련 기술집약산업의 침체에 보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위치에서 볼 때에 미국 시장의 문제는 곧 우리문제가 된다. 미국과 우리의 기술주들의 동향을 대표하는 나스닥과 코스닥지수의 민감한 연동은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림 1 > 코스닥과 나스닥 지수의 연동추이상대적으로 유럽의 정체와 일본의 불황은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수출시장으로써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첨단기술산업 측면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여타의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외환위기 역시,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고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축적된 정책능력을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동아시아 신흥시장의 침체도정비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터넷 기업의 생존기간이 자본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다음의 에서 볼 수 있는데, 2000년 3월에 발표된 Pegasus의 207개 기업들을 분석대상으로 한 1차 연구결과에 따르면, 51개 기업이 12개월 이내에 현금을 소진할 것이라 한다. 대상기업을 22개 더 확대하여 분석한 2차 연구에서도 66개 이상의 기업이 1년 이내에 보유 현금을 모두 소진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어놓았다.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이 얼마나 현금흐름에 민감한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볼 때에 투자 및 운영, 유지자금 조달은 더욱 어렵고, 주식시장이 침체할 경우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요원할 것이다. 부실기업 및 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부담을 줄여 유동성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고, 벤처기업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표 3 > 미국 인터넷기업의 현금 소진율 분포구 분주 요 업 체비중3개월Peapod, Value America, CD Now, drkoop 등 11개4.8%3～6개월Mortgage.com, CyberCash, Prodigy등 17개7.5%6～9개월Beyond.com, Egghead.com 등 25개11.0%9～12개월eToys, drugstore.com, AutoWeb.com등 12개5.3%1～2년iVillage, TheStreet.com, Commerce One, Akamai Tech 등 52개22.9%2년 이상Amazon.com, FreeMarket, Priceline.com, Ariba, MP3.com 등 110개48.5%자료 : Barron's Online 자료를 기초로 정리한편 전통 제조업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수입액이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지출액을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나 투자활동에 대한 지출이 부진하다. 따라서 투자지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4 > 제조업 현금흐름 추이(업체당 평균바 크다. 그런데 중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상황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또 다른 버팀목인 내수를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를 형성하는 주된 부문은 투자와 소비이다. 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과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미국은 2000년 하반기부터 6차례에 걸쳐서 2.7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경기부양을 시도하였으나 주식시장과 기업들의 실적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현재는 인플레이션까지 염려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온다. IT관련 기술산업의 동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시장의 가장 큰 견인차인 소비가 그런 대로 살아있다는 점이 위안일 정도이다. 1990년대 호황을 주도한 동력이었던 보다 큰 수익을 위한 큰 위험을 감수하여 기술혁신투자를 하고, 주식시장을 확장시킴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했던 善순환메카니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다(Krugman, 1999; Mandel, 2000). 異常이 온 신경제메카니즘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금리인하정책을 비롯한 재정정책을 집행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미국 역시 IT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든 기업이 구조조정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IMF외환위기이후 추진했던 구조조정의 매듭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숙명을 갖고 있는 한국은 경기부양정책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경기침체는 대외여건이 호전되지 않으면, 완전 해소되기 어렵다. 섣불리 경기부양정책을 집행하여 구조조정만 지연시키고, 인플레이션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수신과 대출금리를 1998년 12월에 7.33%와 11.33%로부터 계속 인하한 결과 수신금리 4%대와 대출금리 7%대까지 인하했지만, 생산을 위한 투자다 파산과 같은 비용 소모적이고 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기업퇴출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장 조치는 새로운 경영권 자에게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너무 낮은 인수가격이 매겨지게 되어 경영(소유)자는 기업을 적절한 시점에 팔기보다 ‘갈 데 까지 가 보자’는 식의 행태를 보이게 되어 원활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이렇듯 경영정상화를 어렵게 만들어 그 기업이 회생되지 못하고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더 많은 사람이 실직될 것이고 기계 등 실물자산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파기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것이다.(2) 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기본시각첫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활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등의 근로자 보호 조치가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는 노동수요는 파생수요(derived demand)라는 평범한 진리 때문이다. 노동은 산출물 수요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하는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자본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버티는 기업의 수가 많아져야 전체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기업경쟁력 회복=고용유지 및 창출=실직방지」의 경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고용보장 장치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결국 생산(투입)요소를 그 자체로 보호하려는 것이나, 노동수요가 파생수용인한 이는 가능하지가 않다. 예컨대 정리해고(lay-off)는 법으로 막을 수 있을는지 모르나, 파산(plant-closing)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둘째, 구조정을 겪으면서 실직자는 존재하게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근로자부터 고용되고 취업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근로계층이 실직자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우수인력이 남을수록 그 기업의 회생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우수인력의 활용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은 또 채비율

경영/경제| 2006.06.20| 37페이지| 3,000원| 조회(347)

구조조정, IMF, 기업구조조정, 구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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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회계와 법인세..

회계란 무엇인가?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해관계자 ①외부이해관계자 : 주주 , 채권자 ②내부이해관계자 : 경영자, 종업원 정보 전달의 수단 → 재무제표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①기업회계기준의 제정 제정권한 : 금융감독위원회 제정실무 : 한국회계연구원 ②외부감사의 의무화 객관적인 제3자인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재무 제표와 기업회계기준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을 받음부기(장부기록: Book Keeping)거래를 기록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회계의 기술적이고 반복적인 측면 → 기록활동에 중점 ①단식부기 : 가계부에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나가는 방법 불완전한 부기 ②복식부기 : 모든 거래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의 양 측면을 함께 기록해 나가는 방법 → 거래의 이중성 완전한 부기재무제표의 종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대차대조표일정시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구성요소 ①자산 : 경영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②부채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 의무 ③자본 : 기업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청구권으로 순자산 또는 잔여지분이라 불림대차대조표의 기본구조자본(Owner's equity) 기업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청구권부채(Liabilities)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 의무자산(Assets)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회계등식(대차대조표등식)①은행에서 10억원 차입 ②10억원 상품을 외상매입 ③주주가 20억원 현금출자자산 = 부채 + 자본 현금10억↑ 차입금10억↑ 상품10억↑ 매입채무10억↑ 현금20억↑ 자본금20억↑손익계산서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구성요소 ①수익 : 주요 경영활동인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등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또는 부채의 감소) ②비용 : 주요 경영활동인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또는 부채의 증가)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회계기간 동안 기업활동에서 획득된 수익 -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당해 회계기간에 기업이 획득한 순이익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연관관계기초 회계기간 기말 기초B/S 손익계산서 기말B/S 기초 기초 수익 기말 기말 자산 부채 - 비용 자산 부채 기초 기말 자본 + 당기순이익 = 자본기타 재무제표현금흐름표 →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기업의 주요 활동인 영업, 재무 투자활동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자본변동표 → 일정기간 동안의 자본의 변동사항을 보여준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을 보여준다회계의 순환과정수정전 시산표 작성분개 및 전기거래의 식별수정분개수정후 시산표 작성재무제표작성장부마감법인세법의 소득 금액 계산요소벌금소득금액을 감소시키지 않는 항목손금불산입항목재산세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항목손금항목주식발행초과금소득금액을 증가시키지 않는 항목익금불산입항목매출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항목익금항목사례내용구분과세소득의 개념과 규정방식열거주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되 순자산증가설 일부채택소득세법포괄주의순자산증가설법인세법규정방식소득개념구분순자산증가설 일정기간 동안의 순자산 증가액을 과세소득으로 보는 견해 포괄주의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만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소득원천설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 득만 과세소득으로 보는 견해 열거주의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당초 손금항목이 환입된 경우에는 익금항목에 해당하지만 손금불산입항목이 환입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항목이다.법인세환급익금불산입항목손금불산입항목재산세환급익금항목손금항목사례환입시 처리당초 처리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 매입액원칙: 법인세법은 자산의 저가 매입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why?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조세저항이 발생 예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 저가매입액을 익금으로 본 다.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 자회사와 외국지점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외국 진출방식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Why? 모회사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때문...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 법 소정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다.주식발행 초과금의 익금불산입액면가액은 주당 100원인 보통주 300주를 500,000만원에 발행했다면… 차) 현 금 500,000 대) 자본금 3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 주금납입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자본금과 성격이 같다. 따라서 자본 충실화 목적에서 주식발행 초과금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누적된 이월결손금 2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해 자본금을 300,000원을 무상감자했다면… 차) 자본금 300,000 대) 이월결손금 200,000 감자차익 100,000 주금불입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성격이 같다. 따라서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주식발행 초과금과 성격이 같으므로 익금불산입한다.회사 설립의 방법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성립시키는 방법기존회사 사이에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창설하는 방법차이점주식의 포괄적 이전주식의 포괄적 교환구분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법인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세후 소득을 배당하면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한다. →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 보아 법 소정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소득세법상 배당 소득에 대한 배당세액공제와 같은 취지이다.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지급이자는 기업회계상 이자비용과 같은 용어로서 금전의 사용 대가를 말한다. 원칙: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단,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4가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다.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고정자산의 가치 감소액을 합리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용 기간동안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과대계상 불허, 과소계상 허용과대계상 및 과소계상 불허감가상각제도정액법,정률법,생산량 비례법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감가상각방법법정화하여 추정 배제추정내용연수0(영)추정잔존가액세법기업회계구분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상각범위액 :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액 회사상각액 - 상각범위액 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 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 시인부족액 → 세무조정 없음충당금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 의무로서, 지출시기 또는 지출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기업회계에서는 충당 부채라고 한다. 세법은 기업회계상 충당 부채를 충당금이라 부른다. 원칙: 미확정비용이므로 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예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만 세법상 한도 내에서 충당금을 인정한다.충당금의 구분위 이외의 모든 충당금기업회계만 인정하는 충당금퇴직연금 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세법만 인정하는 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대손 충당금, 구상채권 상각충당금기업회계와 세법상 모두 인정하는 충당금내용구분준비금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자산 취득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상계하거나 환입하는 제도이다.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일정기간 조세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제도이다.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으로 나누어진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이 특수 관계자와 비합리적인 거래를 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그들의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 실질과세원칙의 사례로서 부당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공평과세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6.06.20| 29페이지| 3,000원| 조회(277)

회계, 법인세, 재무제표, 회계학,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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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일반- page 2 -목 차고용보험환급국민연금의 의의와 특징1.개 요국민연금 가입요건 연금 보험료 급여 제도2.제 도자격 관리 징수 관리 가입자 확인 및 제증명 발급3.사업장실무- page 3 -의의와 특징고용보험환급국민연금이란 ?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 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 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 보험의 일종 2. 공적 연금제도 3. 소득 보장 제도 4. 소득 재분배 기능 5. 적립기금을 통한 제도의 유지가능성 증진 6.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page 4 -가입요건고용보험환급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및 지역/사 업장 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 계속 가입자기타임의계속가입자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청한 자사업장임의가입자임의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체류 교포 포함)외국인일반가입자임의가입자지역가입자종 류외국인특례적용일반가입자적용대상적용대상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본인신청)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 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 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 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자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 근로자사업장가입자가입 요건종 별- page 5 -연금 보험료고용보험환급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x 연금 보험료율(9%, 99년 4월) ☞ 표준소득월액: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중 비과 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월액연금 보험료 = 기여금(4.5%) + 부담금(4.5%) ☞ 기여금 :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 부담금 :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표준소득월액 등급 ☞ 1등급(22만원) 부터 45등급(360만원)까지 구분{nameOfApplication=Show}

생활/환경| 2006.06.20| 6페이지| 1,000원| 조회(583)

국민연금, 연금,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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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한중일 조선업 현황과 과제 평가A좋아요

Ⅰ. 한국 조선업의 현황.현황1. 산업내 위치한국의 경우 전체 제조업에서 조선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업체수는 1%미만이지만,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액 등은 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의 생산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8%에서 2002년 3.3%로 증가하였다.반면 일본의 경우는 제조업에서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전체 산업에서의 조선업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최근 타산업의 급부상으로 조선업의 상대적인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여전히 큰 산업이다. 특히 부가가치율은 한 일 모두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연도업체수(제조업대비)종업원수(제조업대비)생산액(제조업대비)부가가치(제조업대비)수출(전체수출대비)19990.833.33.65.220000.82.92.83.24.820010.83.293.323.526.5720020.83.23.33.375.7320030.83.153.313.236.2표-1 국내산업상 비중 (단위%)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담당: 수송기계산업과 조인용, 2005년9월20일 입력, 연단위 갱신{생산(a)부가가치(b)부가가치율(b/a)제조업634,199242,30038.2%조선업20,8278,17739.2%표-2 부가가치율 비교 금액단위(10억원)자료 : 2002년 기준임2. 수출비중조선 산업은 80년대 중반 단일 품목 수출 1위, 수출비중 15%이상을 기록했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며,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의 대부분은 수출품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주요산업이다.현재 조선 산업은 전체 수출 단일 품목 중 수출비중이 6%내외에 이르는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IT관련 산업의 급부상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그러나 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과 함께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할 주요 산업이다.{연도수주건조잔량수출(천GT)증감(%)(천GT)증감(%)(천GT)증감(%)(백만불)증감2대우조선해양한국782만3삼성중공업한국744만4현대미포조선한국393만5현대삼호중공업한국327만6STX조선한국213만7한진중공업한국210만8미쓰비시중공업일본209만9IHI중공업일본173만10츠네이시선박일본172만표-5 세계 조선소 순위자료: 2006년 2월말 수주잔량기준. 클락슨자료)Ⅱ. 아시아 주요 3국의 조선업 현황현재 전 세계적인 선박 수요 증가에 힘입어 아시아의 조선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영국 클락슨(Clarksons)사가 선박 수주 잔량(오더)기준에 따라 2005년 12월 20일 발표한 세계 10대 조선기업을 보면 이들 모두가 아시아 기업이라는 점이 아시아 조선업의 현 주소를 잘 말해준다. 또 이 10대기업들을 잘 살펴보면 한국 기업이 7개, 일본기업이 2개, 중국기업(대련조선) 1개가 포함되어 있다..한국과 일본의 대표기업1. 한국의 대표기업영국 Clarksons사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선박제조기업이 따낸 총 3,550만CGT 오더 중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3.2배에 달하는 1,990만CGT의 오더를 확보하였다.한편 2005년 11월 말 누계 기준으로 전 세계 선박 제조 기업이 확보한 오더 1억 418만CGT중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한 오더는 전체의 30%인 3,125만CGT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시장 점유율 상위 5위권에 진입한 기업이 모두 한국 기업인 현대 중공업, 삼성 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인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 조선업에서 한국의 우위를 과시하였다.세계 1위인 현대 중공업은 2005년에만 총 부가가치액이 79억 달러에 이르는 76척의 오더를 확보해 지금까지의 누계수가 250척(부가가치 200억달러)을 웃돌고 있다. 현대 중공업이 수주한 선박의 대부분은 컨테이너선(container vessel)과 LPG선으로 현재 현대 중공업의 LPG선박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 상반기에만 LPG선박 14척의 건조를 수주 받았다. LNG선박 분야에서도 력의 감소 또는 정체는 자동화, 생산 효율 향상 등의 영향뿐만 아니라, 성숙단계에 들어선 산업 특성도 반영- 한국의 조선 부문 인력은 7만여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7만여명 선에서 3만여명 수준으로 감소. 국내 업계에 비해 일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심각한 수준- 불황, 사업통폐합 등을 겪고 있는 일본 업계의 인원 감소는 계속 진행중이며, 특히 2007 년경에는 정년 퇴직자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일본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계부문의 인력을 축소한 것이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설계인력 부족으로 새로운 선형 건조에 도전하기보다는 표준선 반복 건조에 안주. 한·일 양국 모두 조선 부문에서의 인력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에 비해 일본이 더욱 심각- 일본은 젊은 층의 조선소 근무기피현상 심화로 조선부문 근로자의 평균 연령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한국은 95년을 전후해서 도크 신증설과 함께 확충했던 젊은인력 공급의 영향으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편3. 제품개발.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신제품·신기술 개발 능력이 일본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술수준이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90년대 중반이후 대규모 설비 투자와 함께 제품개발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경쟁우위 확보- 일본의 신규분야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와 달리 한국 조선업계가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갖는다면 이 같은 우열격차는 업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욱 벌어질 것임표-8 한·일간 제품 개발 능력 비교{구성요소한국일본비고개발능력-개발인력 상대적으로 풍부-신규선 수용능력에서 일본보다 우위(연간6~7척/조선소)-신규인력 채용 미흡으로 개발인력 부족-전문인력의 고령화-신규선 수용능력 열위(연간 3~4척/조선소)개발설비-지속적인 투자로 일본과의 격차는 급격히 축소-신규 개발 설비에 대한 투자는 미흡주: 는 한국우위, 는 대등4. 생산. 생산부문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여전히 열위에 있으나 그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중국.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한 건조능력 확대 추진- 2002년 약 450만 GT에서 2005년 약 700만 GT, 2010년 약 1,000만 GT, 2015년 세계위의 목표 제시- 특히 CSSC는 "531계획" 수립: 2005년 세계 5위 조선소, 2010년 세계3위, 2015년 세계1위 조선소로의 부상 전략.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국수국조정책을 기조로 CSSC, CSIC 외에 대형 탱커 및 LNG선, 고속여객선, FPSO, 해상설비, 선박용 엔진 중점 지원. 목표추진의 장애요소- 낮은 생산성, 규모의 경제효과 미흡- 낙후된 설계수단 및 관리/생산기술- 높은 부품 대외 의존도- 선주의 낮은 신뢰도중국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서 조선업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격차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7~10년 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도 곧 추월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해야만 한다..한국의 경쟁력 전망{마케팅능력제품 개발제품 설계생산성기자재/설비납기A/S한국*************810098일본9595*************중국9*************표-12 경쟁력 종합 평가. 선종별 경쟁력- 탱커 : 중국의 중소형 부문 잠식이 예상되나 초대형 부문의 경쟁력 우위2007년 62.2%의 점유율을 정점으로 55-60%대 유지- 컨테이너선: 시장의 대형화 니즈에 부응한 한국의 대형선형 개발주도로 우위지속7,500TEU급 이상 수주잔량 가운데 한국의 점유율 80% 대- LNG선: 현재 한국이 최대 생산국 2015년까지 65% 정도의 점유율 유지 가능. 건조량 및 점유율- 국내 총 건조량은 2006년 약 1,718만GT 기록 이후 1,500-1,600만GT 유지세계시장 점유율 40%대 유지이는 국내 조선 산업 내부역량 (지속적 생산성 증가, 우수한 설계능력, 시장Needs에부합하는 대형선 건조 경쟁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할 전망이다.외부 영향요인으로 일본의 시장유지 전략, 중국의 설비확충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추구하지만 일본은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기간2002~20052006~2010신규수요(만GT)236346대체수요(//)15.830.8척수2943연평균 수요7척/63만GT9척/75만GT표-13 크루즈선 수요전망5레저용 보트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부분인데 긍정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계속 발전해서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된다면 국내에서의 해양레저 수요도 늘어날 뿐 아니라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화 요트, 호화 모터보트 등의 해양레저용 선박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6최첨단 고속 선박CATAMARAN, TRIMARAN 같은 최신 선형을 갖춘 고속선이나 HYDROPLANE(수중익선), SES(SURFACE EFFECT SHIP : 표면효과선), WIG선 같은 다양한 초고속 선박들을 말한다.이미 여러 조선소들에서는 이런 선형을 이용한 초고속 컨테이너선을 연구하고 있다.7군용 선박잠수함, 호위함, 지원함, 구축함, 항공모함 등을 말하며 이런 군함들의 경우 상당히 높은 고부가가치성을 가진 선박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선체설계 / 건조기술은 일정 수준 이상 되지만 아직까지 무기시스템이나 화력관제시스템 분야에서 열세에 있다. 이런 부분까지 완전히 국산화 된다면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군함들을 수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동지역이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업체간 협력 부족유럽에서는 대형 조선업 회사들의 합병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의 누출을 우려해서인지 국내 대형조선업체들은 업체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9개의 조선업체들이 존재하지만 이들간의 협력적인 모습을 찾기 힘들다. 이는 곧 각 기업들의 연구개발 등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게 되어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소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새로운 도전 중국의 야심80년대 들어서야 조선 산업 진출한 중국도 만만찮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매년 평균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안한다.

경영/경제| 2006.05.10| 25페이지| 4,000원| 조회(2,241)

조선업, 삼성중공업, 현대 중공업, 한중일 조선업, 한국의 세계 1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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