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상 화해계약

소개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인 화해계약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주로 판례를 분석하여 판례 이론을 설명한 레포트 입니다.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설

Ⅱ.화해계약의 성립과 효력범위
1. 서설
2. 판례의 태도
3. 검토

Ⅲ. 착오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의 취소 문제
1. 서설
2.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가 인정된 경우
3.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가 부정된 경우
4. 검토

Ⅵ 손해배상의 합의와 예상치 못한 후유증
1. 서설
2. 판례의 태도
3. 검토

본문내용

Ⅰ. 서설
화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된 사안에 대하여 상호 양보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이다.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존부, 범위, 모습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한 상호 양보와 분쟁을 종결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화해가 성립한다. 또한 기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권한이나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화해계약 역시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총칙 상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이 되지만, 당사자들끼리 그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도록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을 특별히 정하고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면 화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취소가 허용된다.
따라서 화해의 효력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화해의 성립모습과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의 문제 등을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화해계약의 성립과 효력범위
1. 서설
민법상 화해계약은 민법의 전형 계약 중 하나로서,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분쟁이 된 사안에 대하여 서로 양보하여 기존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의 의사표시로 형성되기 때문에 일정한 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주로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화해계약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화해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창설적 효력으로 그 내용의 범위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먼저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5.
· 김준호, 민법판례, 법문사, 2005.
·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 송덕수, 화해기초에 관한 공통의 착오, 법률신문 제21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