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5공화국 헌법(제8차개헌)에 대하여

소개

제5공화국 헌법(제8차개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개정당시의 사회적 상황, 제8차개정의 과정과 절차, 내용및특징, 의의와 평가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정 당시의 사회적 상황
Ⅱ. 제 8차 헌법 개정의 과정 및 절차
Ⅲ. 1980년 헌법의 내용 및 특징
Ⅳ. 1980년 헌법의 의의 및 그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 개정 당시의 사회적 상황
1980년 헌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972년 10 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채 두 달간 헌정을 중단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는 유신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에 의해 만들어진 1972년 헌법은 유권자 91.9%의 투표와 투표자 91.5%의 지지를 얻어 개정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1972년 헌법은 비록 외면적으로는 유권자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결단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1인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이념은 크게 악화된 헌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72년 헌법에 따라 평화 통일의 추진체로서 설치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2월 23일 대통령선거를 간접선거로 실시하여 박정희를 제 8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973년 제 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원내 과반수를 확보했고,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으로 뽑힌 사람들은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박정희 대통령의 친위세력으로 활동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한 법관재임명의 방법으로 국가배상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대법원판사를 비롯하여 많은 법관들을 사법부에서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했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의 독재는 강화되어갔지만 이에 반발하여 독재정권 타도 및 유신헌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저항도 점차 거세졌다. 이에 박정희정부는 긴급조치로 맞서 모든 개헌논의 자체를 금지시켰고, 긴급조치가 9호까지 발동되는 동안 헌정질서의 운영은 국가긴급권의 행사로 대체되었다. 박정희정부는 해가 갈수록 그 지지기반이 약해져 1979년 제 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급기야 민주공화당이 야당에게 패배하였다. 결국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시민들에 의한 반정부 저항운동으로 “부마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런 와중에서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암투까지 겹쳐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고 마는데 이것이 바로 “10･26사태”이다.

참고자료

· 서울대 정종섭 교수님의 헌법 교과서, 이화여대 김문현 교수님 헌법 사례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