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노사갈등

소개

여러 책을 참조하여 직접 쓴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ㅡ^

목차

1. 현실적 노사갈등

2. 노사갈등에 의한 노사분규

3. 노사갈등의 요인과 문제

4. 노사갈등의 해소방안
1) 노사간의 직접협상
2) 중재
3) 중개
4) 긴급조정
5) 고충처리절차
5) 법정투쟁
6) 노동윤리 확립
노사관계론
7) 노사공동체 윤리의 조화

본문내용

1. 현실적 노사갈등
1) 노사갈등의 개념 : 근로자와 경영자의 상반되는 목적 및 수단이다.
가치관과 이해의 양립 불가능성 등으로 특정 지어지며 노사간의 소득의 기대와 주장을 추구하는데 서로 상충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2) 근로자 측은 파업이나 불만의 형태로 나타나며 임금인상, 해고반대, 근로시간 단축, 권리분쟁, 근로조건개선 요구 등으로 심화된.
3) 경영자 측은 직장폐쇄 형태로 나타난다.
4) 노사간의 갈등은 노동쟁의의 근본적 원인이 되며 산업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2. 노사갈등에 의한 노사분규
1) 노사분규 = 노사갈등의 표출
노사분규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 상태이다.
* 단체교섭의 결렬 -> 노사간 의견대립 -> 긴박한 분쟁이 존재-> 노사 분쟁
↓

노사 갈등의 전형적인 분규행위는 작업거부, 농성시위 등 실제적 방해 행위 즉, 노사간의 개인이나 집단이 일하는데 정상적인 활동이 방해되거나 파괴되는 상태로 나타남.

3. 노사갈등의 요인과 문제
1) 임금문제
1987~1990년 근로자 측의 요구에 임금 인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4.9%
가족수당, 근속수당, 위험공해수당, 등 수당부분과 상여금인상 등 특별급여부분 43.4%

2) 근로조건의 개선문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기초한 후생시설 개선이 45.7%
인간적 대우요구 35.2%
직업 환경 개선 요구 34.7%
즉, 근로자 측은 관리직이나 상위층에 대해 차별감, 빈곤감, 자본주의 모순에서 오는 상대적 불평등이 노사분규의 심각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권위의식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나 멸시 등으로 누적된 불만이 근로자간의 결집력을 높여 노사분규의 동기가 되었다.

3) 부당노동 행위문제
① 불이익대우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차별대우하여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② 황견계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이다.
③ 단체교섭의 거부
단체교섭의 거부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존재 의의를 해하는 것이고 단결권의 침해. 또한 단체교섭제도의 취약성은 노동내부의 조직상의 자율성과 민주성의 결여 그리고 노사간의 의사소통 미비와 근로자의 계약 및 노동법의 현실 적응의 괴리 등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④ 노동조합관련문제
노사관계제도의 미흡과 노동관계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