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에스크로 제도

소개

부동산 거래의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에스크로 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부동산 거래 사고란?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과 사례 분석
부동산 중개 사고
-거래사고와 중개사고의 차이점
에스크로의 정의
에스크로의 필요성
에스크로의 성립조건
에스크로 회사
에스크로 어카운트(Escrow Account)
에스크로의 절차와 업무내용
권원보험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 방안
맺음말
Reference

본문내용

에스크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규정된 조항의 실행이나 수행을 위해서 쓰이거나, 양도를 위해 필요한 증서, 보증금, 돈, 계약서의 보관 또는 제3자와의 서면계약서 보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에스크로란 “부동산 거래대금의 보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에스크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많은 세부조항을 실행하는 전문인의 모든 업무까지 포함한다. 즉, 에스크로란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즉,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및 그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성근,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5
에스크로 제도의 시작은 초기 영국의 평법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어원은 중세 프랑스에서 모든 중요서류들이 escroue(scroll : 두루마리)의 형태로 사용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에스크로 제도는 부동산 거래가 발전된 사회일수록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지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중개업자가 에스크로 회사를 방문하여 매매계약서와 보증금을 전달하게 되며 이 때 바로 에스크로가 개설된다.

참고자료

· (이 보고서는 [이성근,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5] 위주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2005) (부동산경제연구원)
· -정승호, 「알기쉬운 부동산 거래의 모든 것」(2003) (부연사)
· -김영곤, 이창석「전략경영시대의 CEO 부동산보험, 에스크로업」(2005) (형설출판사)
· -강병기, 김학환, 이창석,「중개사고를 중심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사례 및 분석과 예방(2002) (형설출판사)
· -이성근 譯, 「에스크로제도의 모든 것(All about Escrow)」(2001) (부연사)
· -이창석, 「부동산관리론」(2001) (신광문화사)
· -김화균, 「부동산컨설팅」(2001) (신광문화사)
· -부동산 거래활동에 있어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화에 관한 연구(2005.8) -경희대 석사논문, 홍성관-
·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2004.8) -한양대 석사논문, 김동영-
· -권원보험과 에스크로 제도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2005) -건국대 석사논문, 구자춘-
· -부동산거래 에스크로 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2002) -건국대 석사논문, 정헌경-
· -국내 에스크로와 권원보험의 시장현황에 관한 연구(2003) -한성대 석사논문, 조중집-
· -한국토지공사 우경 연구원,「미국 에스크로(ESCROW)제도의 국내도입방안」,  2002.12
· -이성근, 우진형,「에스크로(ESCROW)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부동산정책연구 제1집, 제1호,  2000.3 
· §참고 사이트
· http://www.firstam.co.kr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회사 한국지점 홈페이지
· http://www.kr24.com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에스크로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stewartkorea.co.kr 스튜어트코리아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건교부 홈페이지
·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 http://www.naver.com 네이버 (신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