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05년 8.31 부동산정책

소개

8.31부동산정책의 주요한 내용이 잘 정리 되있습니다.

목차

◇ 주택 수요 정책(세제)
◇ 주택 공급 정책
◇ 토지 시장 안정 대책
◇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본문내용

◇ 주택 수요 정책(세제)
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 과표적용률을 2006년에 20%p, 2007년부터는 매년 10%p 상향 조정해 2009년에 100%달성
- 과세방법 : 세대별 합산
- 기준금액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세율 : 6~9억 1%, 9~20억원 1.5%, 20~100 2%, 100억원 초과 3%
-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
: 전년대비 1.5배→ 3배 한도, 평균 실효세율 2009년까지 1%수준 달성 예상
- 주택분 재산세 조정방안
: 서민들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2008년
부터 5%포인트씩 상향 조정(당초 계획은 2006년부터)

⑵ 양도소득세
- 2006년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 세율 :9~36%→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대상 :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이사,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⑶ 거래세 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1%(취득세 0.5%포인트, 등록세 0.5%포인트)인하, 현행
3.5%→ 06년 2.5%, 농특세,교육세 포함할 경우 현행 4%→ 2.85%,
- 향후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 추가 인하

⑷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 06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해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추가 확보되는 종부세 재원을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원확충을 위해 전액 교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