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소개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다룬 자료이며, 각 당에서 주장하는 법안 및 유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목차

Ⅰ. 법안 제출 경위 및 심의 과정
1. 법안 제출 경위 및 내용
2. 법안 심의 과정

Ⅱ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처리한 주요 내용
1. 기간제 노동에 대한 ‘기간 제한 방식’의 채택
2. 파견 허용 범위 확대의 근거 마련
3. 불법파견 시 솜방망이 제재
4. 차별시정

본문내용

(1) 날치기 처리한 법안의 내용

날치기 처리한 법안의 내용은,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다만 몇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보호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무한정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2년 경과 시점에서 고용을 지속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결정한다.

(2) 법안의 문제점

① 기간제 노동의 주기적 교체

정부안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상시고용 원칙’ 및 우리 노동법제의 해고 제한 조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간제 제한 장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사용자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한 그것은 기간제 제한 장치가 아닌 기간제 교체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차별시정절차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다소나마 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일상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데, 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겠는가? 이건 합리적 사용자를 전제하는 한 물으나 마나 한 질문이다. 이것은 경총이 작년 말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조사에서, 기간 도래 후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약 90%에 가까운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정부도 2년 단위의 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법안심사소위에 배포한 자료에는 2년 단위의 기간 설정은, "(3년에 비해) 교체 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촉진할 것“이고 심지어 ”비정규직 다수가 집단화하여 정부에 고용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사회문제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표명되어 있다. 정부는 기간 제한을 실시할 경우 2년보다는 3년이 낫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