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태와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10.23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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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태와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내용입니다.
2005년 상반기에 정부가 새롭게 내어놓은 `개정입법안`의 내용이 과연 올바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사례와 실태
(1) `이랜드 노동조합`의 사례
(2) `캐리어 에어컨`의 사례
(3) `기아자동차`의 사례
(4) `영남대 판견근로자들`의 실태
3.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1) 사회보험 문제
(2)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 임금의 불평등
4.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
(1) 사회적 변화
(2) 기업 내부적 관점
5. 정부의 보호입법안 고찰
(1) 취지 및 내용
(2) 문제점
6. 해소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신문이나 뉴스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부당해고니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니 등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문제부터 정부가 제시한 개정입법안에 대한 다툼이야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법안 문제의 경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비정규직 법안의 6월 처리도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IMF이후 급속히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내어놓은 법안이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하니 노사정 사이에 알게 모르게 미묘한 알력다툼이 있는 듯 하여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사회에서 떠드는 비정규직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 건지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관련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신문을 뒤적이게 되고 인터넷 싸이트의 관련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지만 비정규직이라는게 반드시 나쁜것만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는 한 직장에 오래 머물길 원치 않아 스스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스스로를 상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자율적인 모습의 직업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비정규직이 잘못된 모습으로 기업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박홍규, [고용법 근로조건법; 노동법Ⅰ], (삼영사, 2002) pp517~551
2.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
3. 조순경,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관제], 한국노총, 2001
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
노동사회 2001년 1월호
5. 신문검색 (http://www.kinds.co.kr)
([세계일보], 2005년 5월 31일자, 11면 ; [매일노동뉴스], 2004년 8월 3일자(전자신문) ; [국민일보], 2001년 7월 20일자, 31면 ; [한겨레신문], 2002년 7월 25일자, 14면 ; [한겨레신문], 2005년 5월 27일자, 28면 ; [서울경제신문], 2005년 5월 26일자 ; [동아일보] , 2005년 5월 18일자, 6면.)
6. 인터넷 다음 카페 자료실(http://cafe.daum.net/labordoctor)
7. 한국노총 홈페이지 자료실(http://fktu.or.kr)
8. 네이버 블로그 2004년 2월 23일자 게시물(http://blog.naver.com/reltih.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