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의 주체 : 법원

소개

소송의 주체 : 법원 서머리

목차

Ⅰ 서설

Ⅱ 법관의 제척 ․ 기피 ․ 회피
1.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2. 법관의 제척
3. 법관의 기피
4. 법관의 회피

Ⅲ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직분관할
4. 사물관할
5. 토지관할
6. 지정관할
7. 합의관할
8. 변론관할(응소관할)
9. 관할권의 조사
10. 소송의 이송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민사소송은 사인의 권리 확정을 통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의 소송의 주체는 법원과 당사자가 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권력기관 을 말하며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민사소송 절차는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의 공동 작업으로 전개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소송의 주체 중 법원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및 법원의 관할과 소송의 이송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Ⅱ 법관의 제척 ․ 기피 ․ 회피
1.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라고 한다.

2. 법관의 제척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척이유
법관의 제척이유로는 제41조에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1․2․4호의 이유는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되는 경우이고, 3․5호의 이유는 사건의 심리에 이미 관여된 경우이다. 이는 열거규정이며, 유추확대해서는 안 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 관계에 있는 때를 말하며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제척제도의 본질상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실질상의 이해관계 있는 자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조참가인, 그리고 기판력·집행력이 미칠 모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다.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를 말하며 친족 등의 개념은 민법에 따른다.(민법 제 777조)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참고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 http://www.moleg.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 민사소송법 유승훈
· 민사소송법 이명우
· 민사소송법강의 전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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