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절차 개관

목차

1. 민사소송의 의의
2.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3. 관할의 의의와 종류
4. 민사소송절차
5. 상소

본문내용

1.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이라 함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여기에서 ‘민사사건’이란 민법 상법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 모두가 민사소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한정된다.
다음으로,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판결절차 이외에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 등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제기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판결절차’만을 의미한다.

2.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1) 민사법원의 종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민사사건을 다루는 통상의 민사법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