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일본의 사법제도 개혁추진과 재판원 제도

소개

일본의 사법제도 개혁 추진 내용과 재판원 제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사법제도개혁추진
(1)개괄
(2)사법제도 개혁추진의 주요 내용

2. 재판원제도
(1)배경
(2)대상
(3)구성
(4)자격
(5)재판원제도의 운용상황

본문내용

1.사법제도개혁추진
(1)개괄
사법제도 개혁추진계획에 근거한 법안이 대부분 성립하였다. 이 계획은 사법제도계혁추진법에 기초하여 04년11월 말까지로 예정된 개혁 조치의 내용 등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법조 인구를 대폭 증가시키기 위한 법조양성제도의 재검토(법과대학원의 정비, 신 사법시험의 도입 등)가 실현되고, 04년 4월에 법과대학원이 개교한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조치가 들어 있다.
(2)사법제도 개혁추진의 주요 내용
①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신속·적절하게 실효적인 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법에 의한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이 제공을 전국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종합법률지원법
②전 재판의 1심을 2년 이내에 끝내는 것을 지향하는 재판신속화법
③민사재판 절차의 한층 충실·신속화, 전문적 식견을 요하는 사건에의 대응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④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등
⑤가정재판소·간이재판소의 기능충실을 위한 인사소송법이나 재판소법
⑥구제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소송을 보다 이용하기 쉽게 하고, 임시의 구제제도를 정비하는 행정사건소송법
⑦형사재판절차의 한층 충실·신속화를 도모, 피의자·피고인의 공적 변호제도의 정비를 도모하는 형사소송법
⑧검찰심사회의 의결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검찰심사회법의 제정·개정이 실현되었다.
또한 사법제도에 대한 관여를 통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이 재판관과 함께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는 재판원제도가 실현되었다. 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확충을 지향하는 법안은 2004년 임시국회에 제출되었다.

2. 재판원제도

(1)배경
2001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는 재판에 국민의 건전한 사회상식을 반영시켜 사법의 국민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 참가를 도모하는 재판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2004년 3월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안이 내각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일부 수정을 받아, 같은 해 5월에 성립·공포되었다. 이 법은 2009년 5월 안에 시행된다.

참고자료

· 한국근대법사고 ㅣ정긍식 지음 | 박영사 펴냄 | 20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