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의 이해] 중국의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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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1.27
최종 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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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사법 제도에 대한 구성, 기능 및 절차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를 참고하시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중국의 사법제도
1. 사법기관의 구성
(1) 심판기관
(2) 검찰기관
(3) 사회치안 기관, 국가안전기관과 사법행정기관

2. 사법기관의 주요기능
(1) 인민법원의 기능
(2) 인민 검찰청의 기능
(3) 사회치안 기관, 국가 안전기관과 사법행정기관의 기능

3. 사법의 구체적 절차
(1) 조사절차
(2) 기소절차
(3) 심판절차
(4) 집행절차

본문내용

1. 사법기관의 구성
중국의 사법기관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가리킨다. 이외에 사회치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비록 행정기관에 속해있지만 사법기능을 부분 담당하고 있다.
(1) 심판기관
심판기관은 최고인민법원과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으로 구성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심판기관이다. 지방인민법원은 행정구획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고급법원을 설립한다. 아래를 중급법원과 하부법원이 있다. 전문법원은 특정의 조직체제에 따라 건립하고 군사법원, 해사법원, 철로운송법원 등을 포함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각급 법원의 심판 업무를 감독하고 그 구성인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만들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장은 매 임기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같고 연속적인 임직은 두 번을 넘을 수 없다. 지방 각급 법원과 전문법원은 그것을 만든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급법원의 심판업무는 상급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법원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각급 인민법원은 법원장, 부법원장, 심판위원회위원, 재판장, 부재판장, 판사, 보조판사 등에 의해 법관이 구성된다. 법관의 등급은 12급으로 나뉜다. 최고인민법원장은 수석대법관으로 삼고 2-12급 법관은 대법관, 고급법관, 법관으로 나뉜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 등급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선출 · 파면되고, 부원장, 재판장, 부재판장과 판사는 본 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선거에 의해 임명되고 파면된다. 또한 판사, 서기, 집행원(집행리), 법의학자, 사법경찰 등을 보조할 법원 사법보조원을 둘 필요가 있다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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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기관의 주요기능
(1) 인민법원의 기능
법률과 관련한 규정에 근거하여 각급 인민 법원의 주요임무는 : 1) 형사안건을 심판하고 각종범죄자들을 징벌하며, 사회질서를 지킨다. 2) 민사안건을 심판하고 민사다툼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경제분쟁안건을 심판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한다. 4) 행정소송안건을 심판하고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고 감독한다. 5)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의 판결과 재정을 집행한다. 중국은 두 개의 종심제를 실행하고 각급 인민 법원의 직권이 있지만 같지 않다. 하부법원은 제 일심 안건을 심사처리하고 개정심판이 필요 없는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안건을 처리한다. 중급법원은 그 관할의 제 일심 안건에 의한 법률규정을 심사 처리하고 하부 법원은 완비이송, 상소, 상소의 안건을 심사처리하고 관할 내 하부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한다. 고급법원은 그 관할의 제 일심 안건에 의한 법률규정을 심사처리하고 하급법원은 완비이송, 상소, 항소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며 중급법원이 사형 2년 연기를 선고한 집행 안건을 심사 비준하고, 최고 인민법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분 사형안건을 심사 비준하고, 관할구역에의 하급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법률규정이 그 법원에 의해 관할되는 것과 그것은 분명히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 제 일심안건으로 보는 것을 심사 처리하고 하급법원은 완비이송, 상소, 항소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며 사형을 선고한 안건을 심사 비준하고, 심판과정 중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률문제를 활용하여 해석해갈 지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의 심판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참고 자료

최고인민법원 http://www.court.gov.cn
최고인민검찰청 http://www.spp.gov.cn
현대 중국 정치론(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 서진영. 나남출판. 1997
중국의 정치 엘리트(혁명간부 세대로부터 기술관료 세대로)
-이홍영 저/ 강경성 역. 나남출판. 1997
現代中國政治 - 김익도. 부산대학교출판. 1997
鄧小平 이후의 中國 - 왕조군(王兆軍), 오국광(吳國光), 김태용(金泰龍) 저.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4
중국정치론 - 김정계 외 지음. 평민사.
차이나리더스 - 리청. 예담차이나. 2002
중국권력 핵심 - 가미무라 고지 지음/송현웅 옮김. 청어람 미디어. 2000
www.chinainkorea.co.kr
www.myhome.naver.com/mugam20
www.donga.com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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