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법성조각사유 요약

소개

아주 짧고 요약된거라 내용은 깊지 않습니다.
형법총론 과제로 냈던거구요, 그냥 가져가세요.
내용은 별로 없고 그냥 참고할 때 있으면 쓰세요...-_-;

목차

Ⅰ.위법성

Ⅱ위법성조각사유
1.의의
2.정당행위
3.정당방위
4.긴급피난
5자구행위

본문내용

Ⅰ.위법성
위법성은 대상요건에 대한 평가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성립한다. 이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이지만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행위와 구별된다.

Ⅱ. 위법성조각사유
1. 의의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그러한 행위와 결과가 정당화되어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화사유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2. 정당행위(형법 제 20조)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1)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의무에 해당한다.
2)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은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3)업무로 인한 행위
업무상 정당화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4)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사회갈등조정적, 이익교량원리에 비추어보거나 다원교량적으로 가치평가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위법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이다.
3.정당방위
누구라도 타인에게 부당하게 공격을 받으면 긴급한 상태에서 스스로 방위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1)성립요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③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