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과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

소개글

집단 따돌림에 대한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 16034 판결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책임과 학생의 자살의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한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가 문제가 된 판례에 대한 분석과 사견으로 이루어진 레포트이다.

목차

Ⅰ. 서설
Ⅱ. 불법행위 일반론
Ⅲ. 특수불법행위
Ⅳ. 판결요지(요약)
Ⅴ. 결론

본문내용

Ⅲ. 특수불법행위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가. 민법의 규정(제755조)
미성년자 중 책임무능력자, 심신상실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은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감독의무자와 같은 책임이 있다.
나. 감독의무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
감독의무자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감독의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은 감독의무자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판례도 이러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변제자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감독의무자 본인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면 감독의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