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재정

소개

교육행정 분야 중 교육재정에 관한 간단한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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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재정이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재정의 조건으로는 첫째, 교육재정은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고 둘째, 교육재정의 양과 질은 교육적 필요와의 함수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교육재정의 실질적 내용은 재원의 확보와 관리를 포함한 운용이라는 것이다. 교육재정의 특성으로는 높은 공공성과 장기투자성, 비긴급성과 장기효과성, 효과의 비실측성, 독립성을 들 수 있다.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일반 국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 지방교육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다. 일반 국고로 확보된 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와 직속 기관, 국립 교육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로 지출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전액과 경상교부금(이상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을 합한 내국세의 13%가 그 내용이다. 교육세는 교육세법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목적세로 그 용도는 주로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과 교원의 처우개선에 있다. 지방교육 양여금이란 교육세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인구 비례에 따라 양여하되 양여금의 용도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설치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국고 보조금 제도란 지역의 재정 격차에 따라 최저의 교육수요에도 못미치는 지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교육비 지출의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고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제도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교원의 봉급 등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일정분의 전입금이 확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재산수입, 사용료 수수료, 실습수입, 기부금 및 기타수입 등의 자체부담 재원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원은 국고로부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자체 수입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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