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효력

소개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포함하여 헌법생활전반을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기본권의 규범적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구속력․규범력(협의의 규범적 효력)․소구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차

Ⅰ. 기본권의 효력 및 내재적 한계

Ⅱ. 기본권의 규범적 효력
1. 구속력
2. 규범력
3. 소구력

Ⅲ.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입법작용에 대한 효력
2. 집행작용에 대한 효력

Ⅳ.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2.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3.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4.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5.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
6.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실현 방안

본문내용

Ⅱ. 기본권의 규범적 효력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포함하여 헌법생활전반을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기본권의 규범적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구속력․규범력(협의의 규범적 효력)․소구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재현,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재구성,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3집 제4호

1. 구속력
구속력은 기본권의 수신인에게 기본권침해금지 내지는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의미로서 기본권효력을 말한다. 기본권 수신인이 소극적 침해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구속력은 그러한 의무위반의 위헌성 내지 무효를 확인하는 확인적 효력까지 그 범위가 미친다. 기본권침해금지 내지는 방해금지의무위반을 확인한 후 침해행위의 위헌성이나 무효를 소송의 형태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구속력의 범위를 넘어 소구력의 영역에 해당한다.
2. 규범력
규범력은 국가권력에게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규범력은 국가권력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효력과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기본권실현을 위한 행위의 지침(행위규범)으로 기능하며, 기본권침해상황이 문제되는 경우 국가권력이 기본권실현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통제규범(재판규범)으로 작용한다. 규범력은 기본권주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수범자에게 행위규범성이나 재판규범성의 측면에서 기본권실현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의미(국가권력에 대하여)에서의 기본권 효력을 말하지만, 국가권력을 기준으로 보면 국가권력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소극적 권한규범으로서의 기본권의 효력을 의미하게 된다.
3. 소구력
소구력은 기본권의 수신인이나 수범자가 구속력이나 규범력을 위반한 경우 이를 헌법상 소송으로 관철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기본권 침해행위의 위헌성과 무효라는 형성적 법률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송의 형태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본권의 내용이 소구력이다

참고자료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 김백유,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비교법연구소, 성균관법학 제13권 2호
· ● 김일환,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논의의 비판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6집 제2호
· ● 김주환, 기본권의 규범구조와 제3자적 효력,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제42권 11호
·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도서출판 명산
· ● 조재현,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재구성,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3집 제4호
· ● 차강진, 헌법강의, 탁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