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정규직 법안에 대하여

소개

이번달에 새로 통과한 법안에 관해
정부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을 비교 분석해놓은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에게 칭찬받았어요-
관점을 잘 잡았다고,

목차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 비정규직의 현황 및 실태 - 2005년 8월 경활부가조사결과

Ⅱ. 비정규직 법안
1. 언제부터 적용되나?
2. 비정규직법 관련 일지
3. 비정규직 법안 개정안 비교

Ⅲ.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정부와 노동자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2. 노동자의 입장

Ⅳ. 우리 조의 대안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비정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고용계약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사용자 여부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은 전일제 형태로 근무하며, 단일한 고용주를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정규직의 특성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폭 넓게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기업의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과 기업복지의 수혜자격,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인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안 1. 기간제 근로자

-현재 기간제(계약직)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은 없으며, 반복 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노동이 보장된다. (단, 차별 여부는 노동위에서 판단하게 되며, 사용자가 차별이 아님을 입증한다. 차별로 판단될 경우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반복계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할 경우 정규직화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