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약분업에 대하여

소개

정책학의 정책의 유형의 의약분업에 관련된 좋은 내용입니다.

목차

Ⅰ.의약분업정책의 유형
1. 정책유형
2.정부의 역할과 한계
3.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정책 모형
4. 환경과 참여자

Ⅱ. 의약분업정책의 문제의 정의
1. 문제상황
2. 문제의 성장결과
3. 문제상황을 만들어내는 원인들
4. 문제원인의 상대적 중요도
5. 문제와 관련된 과거의 노력과 결과
6. 문제와 관련된 집단,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
7. 정책환경
8. 문제정의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한 시각화

Ⅲ. 의약분업정책 대안
1. 정책대안과 방안
2. 정책 대안의 개발 (외국의 사례)
3. 의약분업 대안에 대한 조의 견해

본문내용

Ⅰ.의약분업정책의 유형
1. 정책유형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여하고자 하는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제도이다. 환자에 대한 진찰과 처방, 조제와 투약을 의사와 약사간에 직능별로 분담하여 서로에 대해 점검 및 협력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투약을 줄이고, 오․남용에 의한 불필요한 약물사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약사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협조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자원의 낭비 방지와 국민의료비 지출 절감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로 의약분업정책은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억제하여 많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규제정책의 일종이며, 규제정책 중에서도 사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의 설정으로 일반대중을 보호하려는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의약분업 정책은 의사와 약사의 의약품에 대한 지배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편익은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의사와 약사의 지배권제한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민의료비지출의 절감 등의 수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는 서로의 이익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다. 1963년 이래로 의약분업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핵심당사자인 의사회야 약사회의 갈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 이익집단은 표면적으로는 의약분업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의약분업에 따른 지배권 상실과 이익감소를 우려하였다.

참고자료

· ․현대정책학강의 2006 남기범 한국학술정보(주)
·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연구 2003 김성기 (논문)
· ․한국정책사례모음 2004 (논문)
· ․의약분업정책사례연구 김주환 (논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국정책학회 http://www.ka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