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의약분업정책결정요인분석

최초 등록일
2002.05.10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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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의약분업 정책의 개관
1. 의약분업 정책유형
2. 의약분업 협상의 경과
3. 의약분업안의 주요 내용

Ⅲ. 의약분업 정책결정 요인으로서의 정책환경
1. 정치적 환경
2. 사회·경제적 환경
3. 이익집단의 영향
4. 여론의 영향

Ⅳ. 의약분업 정책결정 요인으로서의 정치체제
1. 정책담당자의 특성
2.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정치문화를 중심으로)
3.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Ⅴ. 결어

본문내용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여하고자 하는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제도이다. 환자에 대한 진찰과 처방, 조제와 투약을 의사와 약사간에 직능별로 분담하여 서로에 대해 점검 및 협력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투약을 줄이고, 오·남용에 의한 불필요한 약물사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약사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협조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자원의 낭비 방지와 국민의료비 지출 절감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의 의약분업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의약분업은 국민회의의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명시된 사항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추진해야만 했던 정책이었다. 이러한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작용한 정책환경적 요인과 정치체제의 특성 등의 분석을 통해 의약분업안이 어떻게 결정되었고, 현재의 의약분업정책 실시 이후의 상황에서 의약분업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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