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소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이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의회의 개념
2. 자치단체의 개념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1.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해 갖는 권한
2. 자치단체장가 지방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1. 재의요구
2. 선결처분
3. 조례공포대행

Ⅴ 5∙31 선거를 통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관계

Ⅵ 결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관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은 집행기관우위적 기관대립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외에 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권한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기관위임 원칙에 따라 각 특별법에 의하여 광범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의회의 개념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 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 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자치단체의 개념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 ∙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기관 을 말한다.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각각 독립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되, 평상적으로 상호 접촉하여 협조 또는 견제의 관계를 가진다.
1.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해 갖는 권한
① 서류제출 요구권
②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③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권
④ 예산 ∙ 결산 승인권
2. 자치단체장가 지방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
①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
②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③ 의안발의권
④ 임시회 소집요구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