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소개

공신력에 관한 간단한 리포트로
참고용으로 최적의 모드인듯 합니다.

목차

Ⅰ.공신력의 의의 및 입법례
Ⅱ 현행법의 해석 및 구체적인 사례
Ⅲ. 공신력의 문제
Ⅳ. 결어

본문내용

1.공신력의 의의
공신력(公信力)은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적인 신용의 힘으로 등기의 공신력이라고도 한다. 실제로는 아무런 권리 관계가 없으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 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효력이다. 바꾸어 말하면 공신력이란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의 존재를 추측하는 표상, 즉 점유나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자는 비록 그 표상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그 표상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인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이러한 공신의 원칙을 부도산등기의 공신력이라고 한다.

한국의 등기제도는 등기의 형식적 성립요건만 갖추면 다른 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기 공무원이 등기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의 해석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의공신력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이를 부정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해석에 맡겨질 문제이다. 현대 우리나라의 판례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登記制度下에서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등기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학설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동산거래의 동적안전을 보호하자면 부동산의 상품화 및 유통화가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라 그 유통이 저지되었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빈번히 거래의 대상이 될 정도이기는 한데 이 정도의 사정으로 미루어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 할 사회적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