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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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12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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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입니다.
관심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적당한 짜집기도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1달동안 고생하면서 쓴거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제 2 장 저당권제도의 기초이론 3
Ⅰ 저당권유동화제도 3
1 저당권제도의 의의와 기능 3
1) 저당권의 의의 3
2) 저당권의 기능 3
(1) 금융의 수단 3
(2) 투자의 매개수단 4
(3) 재산권의 담보화기능 4
2 저당권유동화제도의 도입 4
1) 저당권유동화의 의의 4
2) 저당권의 유동화의 사회적 의의 5
3) 저당권유동화의 유형 5
Ⅱ 근대적 저당권론 6
1 근대적 저당권론의 발전 6
2 근대적 저당권의 내용 6
1) 근대적 저당권의 본질 6
2) 근대적 저당권의 특질 6
(1) 공시의 원칙 6
(2) 특정의 원칙 7
(3) 순위확정의 원칙 7
(4) 독립의 원칙 9
(5) 유통성확보의 원칙 10
3 근대적 저당권론에 대한 비판 10
1) 저당권의 발전에 관한 근대적 저당권론의 비판 10
2) 가치권에 대하여 11
3) 특질에 대한 비판 11

제 3 장 현행 저당권유동화에 관한 법제 12
Ⅰ 서 설 12
Ⅱ 저당권 유동화의 필요성 12
1 주택금융분야 13
2 중소기업분야 13
3 농업분야 14
Ⅲ 현행 자산유동화제도 14
1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과정 14
2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의 구성 14
1) 제정배경과 목적 14
2) 자산유동화의 개념 15
3) 자산유동화의 대상 15
4) 자산보유자 16
5) 자산유동화업무 취급기관 16
(1) 유동화전문회사 16
(2) 신탁회사 17
(3) 외국법인 17
6) 자산유동화업무의 흐름 17
(1) SPC의 설립(자산보유자) 17
(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자산유동화회사등) 18
(3) 자산의 양도 또는 신탁(자산보유자) 18
(4) 유동화증권의 발행(유동화전문회사등) 18
(5) 자산의 관리(자산관리자) 19
(6) 수익의 배분(자산관리자) 20
7) 유동화를 위한 특례 20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20
(2)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20
(3) 저당권의 취득시기에 관한 특례 21
8) 신용평가기관 21
9) 신용보강 22

제 4 장 저당권유동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방향 23
Ⅰ 서 설 23
Ⅱ 저당권 유동화의 저해요인 23
1 저당제도상의 저해요인 23
1) 강력한 부종성의 인정 23
2) 순위상승의 원칙 24
3) 소유자저당권의 내용 24
2 등기제도상의 저해원인 24
3 금융정책상의 저해원인 25
1) 금융구조상의 문제 25
2) 금융시장의 미비 25
Ⅲ 저당권유동화를 위한 개선방향 26
1 저당제도의 개선 26
1) 독립의 원칙의 채택 26
2) 순위확정의 원칙의 채택 26
3) 소유자저당제도의 인정 27
4) 저당증권제도의 도입 27
2 부동산등기 제도의 개선 27
1) 등기의 공신력과 권원조사제도의 도입 27
2) 권원보험제도의 도입 28
3 금융정책의 개선 28
1) 이자구조의 개선 28
2) 신용보강기능의 개선 29
3) 유동화전문기관의 설립 29

제 5 장 결<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2 저당권유동화제도의 도입

1) 저당권유동화의 의의

저당제도는 본래 신용을 위한 수단으로 형성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투자의 매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근대적 저당권은 투자자의 자본투자의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투자된 자본의 장기고정화를 막고 언제든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유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유통성의 확보는 저당권을 증권과 결합시켜 동산화하고 거래계에 있어서의 유통성과 안정성을 유가증권의 이론에 의하여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저당권을 다시 유통시켜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당권의 유동화라 한다.

2) 저당권의 유동화의 사회적 의의

오늘날의 저당제도의 발전은 공시제도, 즉 등기제도가 성립함으로서 이루어졌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합리적인 담보제도로서 자금수요자에게서 생산자금의 조달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자금제공자에게는 투자를 매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저당권은 자금융통을 위한 수단으로 생성되었으나 오늘날은 투자의 매개기능이 더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수많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대한 기업자금의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저당권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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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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