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우리나라의 국회

소개

헌법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국회제도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이니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제 2 장 국회
제 1 절 의회제도
제 2 절 우리국회의 조직
제 3 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 4 절 국회의 권한
제 5 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 및 의무

본문내용

제 5 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 및 의무
∘의원의 자격소멸
1) 당연 소멸
㉠ 임기만료 : 4년
㉡ 당선 무효, 선거무효 결정으로 당연 소멸
㉢ 퇴직 : 피선자격 박탈, 벌금 100만원 이상, 사망, 국적 상실 등의 경우
2) 국회의결로
㉠ 사직(스스로 사퇴) : 국회 허가 있어야 (일반정족수)
㉡ 제명(징계) : 재적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법원에의 제소 금지)
㉢ 자격심사(국회에서) : 재적 2/3이상 찬성으로 (법원에의 제소 금지)
3) 당적 변경
㉠ 지역구의원은 당적 변경으로 의원직 상실 없다
㉡ 전국구의원은 합당, 제명처분 이외의 당적 변경은 의원직 상실
4)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소속의원의 자격 : 자격 소멸설(통설)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
㉠ 성질
① 결코 포기할 수 없다
② 실체법상 특권이다 (영원히 면책) - 인적처벌 조각사유 ≠ 국회우월성 보장
㉡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면책특권의 주체는 국회의원만
- 의원의 불법적 발언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초안 작성자 등)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② ‘국회에서’ : 국회활동이 잇는 모든 장소를 포함
③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 공개회의의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 : 면책
- 사후보도(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 회의록에 게재하지 안기로 한 부분을 보도) : 면책 아님
- 직무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 : 사법심사의 대상
- 직무와 관련된 경우는 명예훼손이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