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양극화 문제

소개

양극화 문제에 관한 논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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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과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안정과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선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순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이는 개인의 이윤극대화 혹은 효용극대화가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서 오히려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은 감소한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기업의 경우, 자본가의 이윤극대화는 노동자의 임금을 최대한 줄이면서 노동시간을 늘이는 것이고 노동자의 효용극대화는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와 노동자가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를 한다면 그 기업은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지금 현재의 우리사회는 이러한 구성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두들 자신들의 이윤극대화 혹은 효용극대화를 위한 행위가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 문제도 이러한 오류에 기인한 부작용의 한 단면인 것이다.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서 세금 내기를 꺼려한다. 기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 외부의 비판을 일정부분 잠재우기 위해 - 전략적으로 한다.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진 자들을 무조건 비난하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범죄율 증가, 공공연한 탈세,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서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내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