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경찰상 강제집행 -개념,수단,절차,즉시강제,사례,근거

소개

경찰상 강제집행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강제집행의 개념, 근거, 수단, 절차, 즉시강제, 사례 등 많은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다른학생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의견과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경찰상강제집행의개념
(1)타개념과의 구별
(2)강제집행의 근거

2.강제집행의 수단
(1)대집행
(2)집행벌
(3)직접강제
(4)강제징수

3.즉시강제
*즉시강제의 개념
*즉시강제의 근거
(1)대인적 즉시강제
(2)대물적 즉시강제
(3)대가택 즉시강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개념
경찰상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따른 경찰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이나 주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다.
(1) 타 개념과의 구별
1)즉시강제와의 차이
경찰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즉시강제에서는 전자를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 짐.
2)민사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와의 차이
민사상의 의무불이행의 경우 민사소송에 의해 집행할 권리의 확인을 구 하고 그 집행명의에 기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구하여 야 한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행정권 스스로의 판단과 수단에 의하연 당 해 의무를 강제로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행정벌과의 차이
양자는 모두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 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나 강제집행은 장래에 대한 의무이행의 강제 수단임에 반해 행정벌의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다.
(2)경찰상 강제집행의 근거
1)이론적 근거
법률이 행정권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는 명령권을 부여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의무 불이행시에 그 명령권에 의무불이행시 명령권에 강제적으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성까지 포함되는가에 대 해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과거 독일, 일본에서는 명령권에 강제권도 포함된다고 보고 새로운 의무만을 부과하는 경우에만 법적 근거를 요한 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은 강제집행에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이 통설이다.

참고자료

· 행정법I,김동희,박영사,2003
· 행정법I,김남진,법문사,2005
· 법제처,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