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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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징계제도
Ⅱ.형벌과 징계벌
Ⅲ.징계와 직권면직
Ⅳ.징계의 사유
Ⅴ.징계의 종류와 효력
Ⅵ.징계기관 및 관할
Ⅶ.징계의 절차
Ⅷ.사례 탐구
Ⅸ.경찰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례

본문내용

Ⅰ.징계제도

의의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위치에서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의미한다. 징계는 공무원의 법규위반, 의무위반 또는 직무위반, 그리고 품위손상 등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사용자로서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하는 제재이다. 징계는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행위자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성질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의환기 또는 그릇된 행동을 억제시키는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징계는 공무원의 복무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다. 한편 징계는 경찰관의 신분과 권한에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법에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즉, 징계에도 법치주의원칙이 적용된다.

※ 근거법규
①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② 국가공무원징계, 경찰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③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총리령)
④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경찰청예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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