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 채권총론 REPORT “종류채권&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보호의무 ”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종류채권 1)종류채권의 의의 2)특정물채권과의 구별 3)소결 3. ...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로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만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 가령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숙박계약에서 숙박업자의 보호의무,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성립시킨다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 그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하여 존속하게 된다. 다만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에 기하지 않은 것이면, 그 채무는 소멸한다.
독일은 불법행위법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법의 해석상 급부의무 외에 부수의무를 인정하여 채무불이행의 성립범위를 확대하였다. ... 둘째, 채무불이행책임의 지나친 확대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히려 ... 한편 보호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논거로는 첫째, 채무불이행책임은 본래의 급부의 이행과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보호의무는 타인에게 손해를
특성 의료과오책임에서 진료를 수행하는데 의사 등 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는 통상인의 주의의무보다 높은 전문가로서의 고도의 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다. ... 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진료행위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 즉 주의의무의 정도, 과실판단과 그 입증,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법리적 요청과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여 납득이 가능한 법적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이다. 1.
즉 PF는 프로젝트 계약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계약상 의무의 미이행이나 프로젝트 계약의 해지를 채무불이행 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현금흐름을 ... 앞서 본 채권자 이익 보호조항으로서 특별약정 조항의 위반 또한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특별약정 조항은 프로젝트 금융계약 체결 이후 장래에 대한 일정한 의무 이행 또는 ... 채권자 이익보호조항 프로젝트 금융계약상 채권자 이익보호조항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뿐만 아니라 대출기간 동안 프로젝트 회사가 채무자로서 지켜야할 각종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 ① 의무의 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의무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 기타의 위법행위가 된다 ... 권리경합에 있어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청구권의 경합의 경우이다. ② 임차인이 임차물을 고의, 과실로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 유리한 법적 지위의 상실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되는 의무. ③ 의무의 종류: 공법상의 의무, 사법상의 의무, 사회법상의 의무 2) 의무의 이행 의무자가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보호의무위반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급부의무와 관련없이 신의칙상 부담하게 되는 보호의무를 채무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주로 보호의무 위반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 중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②부정설 보호의무를 채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체계를 혼란시키게 되고, 보호의무는 제750조와 같은 포괄적인 ...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한다. 2.
제 8 조 【위약금】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에 대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
피해자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의 차이로 인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안전배려의무로 인해서 피해자는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게되며, 만약에라도 ...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피용자는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Ⅳ. ... 반면에 사용주가 안전점검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성립과 더불어 사용주는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으면서 양 당사자의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바, 보호의무는 계약 관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 이에 부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바 완전성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며, 채무자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장한 것과 관련하여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 다만 을의 채무불이행이 겉모양만 불가피한 채무불이행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로써 계약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자체로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전거래와 채무불이행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빌린 돈을 되갚는 것에 대한 것임 => 금전채권(채무) 금전채무의 이행은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중 오직 이행지체만 ... 돈을 갚기로 해놓고 갚지 않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계약위반의 경우에 ‘채무불이행’ 이라고 함. -> 계약상 의무인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 ...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급부라고 하며, 그 의무를 행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이행하는 행위를 반대급부라고 함.
세금 영향 : 자금 조달의 유형에 따라 세금 영향이 다르며 회사는 각 옵션이 세금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또 부채조달은 이자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기업의 세무의무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자본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다. ... 가령 너무 많은 빚을 떠안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함 의무불이행을 방침함이 심히 공익을 해함과 관련한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 무허가로 불법 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을 도시미관, 주거환경, ...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구체적인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 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특정물매매에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의 급부의무는 부정되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은 이행의무와 전혀 관계없는 법정책임이라고 본다. ... 채무불이행책임설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하자 없는 완전한 권리 또는 물건의 이전의무 위반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라고 본다. ? ... 비교법적으로도 법정책임설은 낡은 이론이 되어버렸고 독일은 이미 입법으로 법정책임성르 폐기하고 채무불이행책임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민법 개정을 통해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입장을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 (1) 채무불이행책임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 예견의무와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2) 설명과 동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는 ... 따라서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의 경우, 원고인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피고는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자신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밝혀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