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우리사주조합 의의와 법적근거를 통한 분석

소개

개정 근로복지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의와 법적근거를 통한 우리사주조합의 해석 그리고 절차 등 제반적 사항을 고찰하여, 기업의 인사, 복리후생 관련자 및 인적자원관리 및 인사관리 수강 학생들에 도움이 되고자 함

목차

Ⅰ. 우리사주제도의 의의와 개정내용
1. 우리사주제도의 의의와 한계
1)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2) 우리사주제도의 필요성
3) 현행 우리사주제도와 한계

2. 우리사주제도의 법적근거(근로자복지기본법)
1) 우리사주조합의 기능 강화
2) 조합 가입 자격(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3)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민주성 확보
4) 자사주의 취득․배정․예탁․인출
5) 비상장법인 주식의 환금성(제38조)
6) 세제지원 확충 (제40조)
7) 노동자 기업인수 지원(제42조)

II.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요건
1) 조합 설립의 임의성
2) 조합 설립 가능 근로자
3) 조합의 성격

2.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절차
1)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2) 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1) 조합의 운영
2)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3)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4) 자사주의 배정
5) 조합주식의 예탁(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6) 조합 주식의 인출(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0조)
7)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8) 배당금 등의 처리

본문내용

Ⅰ. 우리사주제도의 의의와 개정내용
1. 우리사주제도의 의의와 한계
1)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 우리사주제도란 종업원지주제의 다른 표현이며, 회사의 지원으로 노동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
(이하 ‘자사주’)을 취득하여 이를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소유참가에 기초한 복지증진과 경영참
가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에게도 노사관계 안정, 자본조달 수단, 장기안정주주 확보를 통한
경영권 안정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다주는 제도임.

-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노동자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기업
의 성장․발전과 더불어 노동자의 재산 형성 등 노동자 복지 증진을 이룰 수 있으므로 기업 과 근로자의 이해관계의 조화 및 공동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

2) 우리사주제도의 필요성
0 노동자에게 유리한 면
- 주주로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 등 회사의 성장을 공유함
으로써 임금소득을 보완할 수 있음.
- 급여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비해 주식으로 받음으로써 기업의 현재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내부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영 곤란시 인력 감축 이외에 임금 조정 등 다른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고용 안정 도모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출연금과 회사 출연분의 근로자 배정분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분사, 상속인의 기업 경영 포기시 노동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함.

0 업주에게 유리한 면
-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애사심 고취를 통한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이 제고됨.
- 임금 교섭의 탄력성 확보(금전 대신 자사주 지급), 노사 분규 예방 등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에 기여함
-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현금 대신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기업 자금 운용상 선택의 폭을
넓힘
- 기업 자금 조달 및 적대적 M&A 방지수단으로 활용 가능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금전 출연에 대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
게 됨.

참고자료

· 법제처, 근로복지공단, 인적자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