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보안처분론

소개

형사정책

목차

1. 보안처분 의의
2. 보안처분의 법적 성질
3. 연혁적 고찰
4. 영미법계의 국가
5. 보안처분의 기본원리와 정당성
1) 기본적 인권
2) 죄형법정주의
3) 비례성원칙
6. 보안처분의 일반적 요건
1) 보안처분상의 예측(Prognose)
2) 예측개념
3) 예측방법

(1) 직관적 예측
(2) 의료적 예측
(3) 통계적 예측
(4) 구조적 예측
4) Wolfgang Frisch교수의 예측을 요구하는 법규해석
5) 결어
7. 보안처분과 “in dubio pro reo”원칙

본문내용

보안처분(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Measure of Security)은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형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예컨대 상습범 또는 알코올, 마약류 중독자 등) 형벌의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예컨대 정신장애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예방적 성질의 형사제재를 말한다. 일부 교재에서는 보안처분의 개념이 다의적이라는 관점에서 최광의로부터 최협의까지 네 가지로 나누어 구별하고 있기도 하다.
금세기에 들어와서 인류가 경험한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학문의 발전은 이른바 형법의 전환기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195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제국의 형법개정과 그 결과로 탄생한 현재 형법의 특징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제재 또는 법적 효과(Rechtsfolgen)를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재편성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과 함께 서구제국의 형법학에 있어서 제재론의 연구는 더욱 더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서독형법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현대 형법은 제재의 장에서 형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별화의 이념 아래 적합한 제재를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심신장애자나 중독자와 같이 처음부터 형벌이 적용될 수 없는 자나, 형벌이 그 개선을 위한 효과를 발휘할 것을 기대할 수 없거나 특별한 위험성을 방지함에 부적합함이 판명된 상습범죄자 기타 특별히 위험한 범죄자의 범죄자로부터 범죄인과 사회를 보호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상습범죄자와 심신장애자 및 중독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18일 사회보호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법체계에 보안처분이 도입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