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의의
2. 기능 및 특징
3.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III. 결론 - 나아가야 할 방향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현대행정은 복지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 강화되고 행정작용의 형태도 다양화되었다. 즉, 정부의 기능이 확대․강화되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행정권에 대한 통제는 이러한 행정권의 강화추세에 발 맞춰 오지 못하였다. 즉, 그동안 정형화된 통제기능인 행정쟁송제도만으로 개인의 권리구제 및 행정작용의 적정화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허나 이는 실제로 개인의 권리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이에 행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런 민원의 증가와 누적으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게 되었다.
김중규 선행정학 p.969
이러한 불신을 막기 위해 행정이 국민이나 입법부의 요구나 기대, 공익, 법령 등의 행동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책임 있는 행정은 대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책임(민주성)을 확보하고, 내부적으로는 기준과 실적의 비교를 통하여 행정성과를 제고하고(능률성 또는 효과성) 시정조치를 취하려는 환류기제(feedback mechanism)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인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옴부즈만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의의

옴부즈만(Ombudsman)이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民怨)과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호민관 또는 행정감찰관이라 일컬어진다. 이 "옴부즈만" 은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창설되었으며, 스웨덴어로「대표자․대리인․변호인․후견인」이라는 뜻이며,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의회의 개입을 통하여 종래의 행정구제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기능 및 특징

참고자료

· - <선행정학> 김중규 , 성지각
· - <신월행정법> 홍성운, 새롬
· - <(현대)한국정부론> 하태권, 법문사
· - 각종 인터넷 포탈 사이트